“시간 갖고 공론화 과정 거치자” 수적 우위 있는 민주당 주도
“행정 비효율성·갈등 줄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정쟁화” 국민의힘 반발

통영화장장 전경. @거제신문DB
통영화장장 전경. @거제신문DB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히(위원장 김동수)가 거제시가 제출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열린 상임위에서 논의 후 표결 끝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보류’키로 했다.

소관 상임위는 더불어민주당 안석봉‧이미숙‧최양희‧한은진 의원 등 4명과 국민의힘 김동수‧김선민‧정명희 의원 등 3명이다. 표결 결과 반대 4, 찬성 3으로 나와 심사보류로 결론 났다. 민주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했고, 국민의힘 3명 모두는 찬성했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 주장대로 심사보류됐다.

이날 제출된 동의안은 통영화장장을 통영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사용하는 내용의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이다.

거제시는 공동사용 조건으로 통영화장장 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에 해당하는 99억 2600만원을 통영시에 일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협약안의 골자였다.

화장장 연간 운영비용은 거제와 통영 이용자 수(화장 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하고 공동사용 기간은 30년으로 합의했었다.

심사보류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사용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점, 과다한 부담금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A의원은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될 우려가 있고,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심사보류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갈등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공동사용인데도 민주당이 문제를 오는 4·10 총선과 연계시켜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거제시는 이 동의안 내용을 검토·보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제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화장로 3기 규모의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200억원 이상의 과다한 재정이 소요되고, 통영 화장장과 거제 화장장 건립 예정지의 거리가 가까운 점,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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