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재검토는 예산증액에 따라 단순 절차…10일 국정감사서 밝혀

지난 1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백승태
지난 1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백승태

남부내륙철도의 적정성 재검토 결정을 두고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이라는 일부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남부내륙철도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 재검토가 아니라 거제KTX를 잘 만들기 위해 예산증액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 적정성 재검토 결정을 두고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이라는 일부 지역 정치권의 주장은 가까뉴스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일준 국회의원 질의를 통해 나왔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라는 말을 두고 지금 별 주장들이 다 나온다. ‘적정성 재검토’라는 개념이 증가 된 사업비 1조9000억원이 적정한지를 보는 개념인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개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고,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금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를 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난리다. 이거 가짜뉴스 맞나”라고 물었고, 원 장관은 “그렇다.(가짜뉴스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1조9000억원이 왜 늘었냐는 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원 장관은 “더 좋은 철도를 만들기 위해 비용이 더 투입되는 것”이라며 “(남부내륙철도)남쪽 구간에서 개선안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적정성 재검토 기간과 관련해 원 장관은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지만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기본계획 지연과 기본설계 착수 지연이 누적되면서 계획대비 약 2년이 지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연이 됐지만 당시 노선변경이나 역사 위치 검토, 민원 수렴 등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다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연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기 완공을 시켜야 한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최대한 앞당기겠다.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필요하면 직접 설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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