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전후해 남부내륙철도가 거제지역 정치권 주요 이슈로 재부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업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당초 계획이었던 2027년 개통이 2030년으로 늦어질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개통연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네탓' 공방이 이어져 지역민심 또한 불안케 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먼저 공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잘 추진돼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현 정부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거제시민을 무시하고 철저히 우롱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적정성 재검토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고,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거제시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계획을 지연시키고 사업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반박하면서, 민주당이 팩트체크조차 안된 주장으로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책임전가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또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이며, 재검토 사유 또한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반박이다.

거제~김천을 잇는 177.9㎞ 단선 고속철도인 남부내륙철도는 오는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각 구간별(10공구 제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본설계 중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기본계획 누락 시설물 반영 △단가현실화 등 물가상승분 반영 등의 이유로 총사업비가 당초 4조9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약 1조9000억원 증액됐다.

사업비 증가액이 15%를 초과할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다.

적정성 재검토는 절차에 따라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넉넉잡아 내년 6월께 결과가 나온다 해도, 현재로선 2025년에야 실시설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남부내륙철도 추진절차는 크게 예타면제→사업계획적정성 검토→기본계획 수립→설계→착공 등이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9년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거쳐 그해 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0년 말 마쳤어야 했음에도 2022년 1월에야 끝냄으로써 이미 1년 수개월을 지연시켰고, 설계 착수마저 늦어져 사업전체가 이미 2년가량 늦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지연의 원흉은 이전 정부라고 주장했다.

또 적정성 재검토 사유가 발생한 원인도 사업지연과 총사업비(4조9000억원)를 적게 반영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실제 설계를 해보니 2조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돼 적정성 재검토가 불가피했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안전하고 제대로 된 철도를 만드는 게 거제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성 재검토를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사업이 무산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가짜뉴스이고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며 "향후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를 바탕으로 조속히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 A씨는 "거제 현안을 두고 충돌하는 지역정치권의 형태는 철도 조기 개통을 염원하는 지역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볼썽사나운 정쟁의 잘잘못은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