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적정성 재검토 비판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원회가 거제-김천 KTX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제민주당 제공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원회가 거제-김천 KTX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제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김천 KTX 사업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김천~거제 KTX 건설이 2조에 가까운 예산 증가로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요청되자 민주당이 비판하고 나선 것.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제-김천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 좌초되거나 지연돼 서는 결단코 안된다고 강조하며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요청을 받은 KDI는 재검토에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며 지침상 연장할 수 있어 2027년 개통은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성토했다.

또 진행돼 오던 절차들은 전면 중단되고 개통 지연 사안을 넘어 사업 자체에 대한 좌초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지역사회는 당혹감과 함께 큰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원회가 거제-김천 KTX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제민주당 제공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원회가 거제-김천 KTX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제민주당 제공

이어 거제 발전의 획기적 성장동력인 거제-김천 KTX 사업은 수십 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 때인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책사업으로 확정되고 당초 2028년 개통에서 1년을 앞당긴 2027년 조기 개통, 착공식 거제 개최로 추진돼 왔다고 전했다.

특히 2024년 착공을 목전에 앞두고 잘 추진돼던 거제 KTX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갑작스러운 재검토로 보란 듯이 무참하게 깨버리며 거제시민을 무시하고 철저히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거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KTX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재검토 요청 원인으로 내세운 사업비 증액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 KTX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경우 거제시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남도에 따르면 사업 적정성 재검토는 늘어난 사업비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초 4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는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물가상승분 반영,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등으로 6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한 뒤 다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2027년 완공이 예상됐던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사업 적정성 재검토 등 관련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검토 절차에 따라 사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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