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구성 두고 8대8 여‧야 대립
민주당 집단 퇴장에 출발부터 ‘삐걱’
파행 장기화될 경우 시정 차질 우려

1일 오전 11시 거제시의회가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 결정과 원구성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8대8로 의장자리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사진 왼쪽은 임시회를 위해 거제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모습. /사진= 옥정훈 기자
1일 오전 11시 거제시의회가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 결정과 원구성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8대8로 의장자리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사진 왼쪽은 임시회를 위해 거제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모습. /사진= 옥정훈 기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8대8로 정확히 양분된 거제시의회가 원구성을 위해 1일 개원했으나, 등원 첫날부터 파행을 면치 못했다.

전·후반기 의장자리를 두고 벌인 양당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는 7월1일 오전 11시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 결정과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의회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국민의힘 신금자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개회된 임시회는 시작과 함께 파행, 단 한 건의 의안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신금자 의장 직무대행이 의사진행을 설명하는 와중에 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원구성의 부당함과 국민의힘의 독선을 지적한 후 민주당 의원 8명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동수·김선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구성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의 본회의장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이날 임시회는 개원과 동시에 정회됐다.

이에 당분간 원구성에 따른 제9대 거제시의회 출범은 미뤄진 채 파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원 첫날부터 빚어진 사상 초유의 파행이 언제 정리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파행이 장기화 할 경우 시민을 볼모로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 또한 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모두 퇴장한 거제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 옥정훈 기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모두 퇴장한 거제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 옥정훈 기자

이날 임시회는 1일부터 4일까지 첫 의안은 회기 결정의 건이었고, 두 번째 의안이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이었다.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정회돼 언제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 미지수다.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칙에 따라 모든 의결은 의원 과반수 이상(9명)이 참석해야 가능하다. 지금처럼 8대8로 나눠진 상태에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양당의 대승적인 배려와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원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 민주당 의원 8명은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원구성 난항의 과정과 민주당의 주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장단 구성, 소통과 협치가 우선'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임시회 파행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의석수 8대8 여야 동수에서 원구성은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상식과 순리에 따라 합리적인 합의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자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주장이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으로 가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민생이 우선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으로 더욱 커진 의장 권한과 정치적 영향력·상징성을 감안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의장을 맡은 당은 상임위원장 1석만 배분하고 의장을 맡지 않는 당에 부의장과 함께 운영위·경제관광위·행복복지위 위원장 중 2석을 배분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들어 시정의 효율성과 다선 우선의 회의규칙, 4선 의원이 두명이라는 당내 사정 등을 들며 전·후반기 의장을 전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 전반기는 전반기대로 후반기는 후반기대로 다시 의논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장은 중립적인 자리라며 운영위원장과 함께 상임위원장 1석을 가져가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자 억지주장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8년 제8대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10석으로 의석비율 68.7%로 압도적 다수당이었지만 야당 존중과 협치 정신을 쫓아 의석비율이 31.2%(5석)인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부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맡도록 합의한 전례를 들며, 이번 9대 의회의 국민의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했다.

8대8 세력균형을 만들어준 표심에 부응해 균형과 견제로 협치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뜻을 어기고 일방적인 원구성을 고집한다면 향후 거제시의회는 원구성의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통과 협치, 상식과 순리의 바탕에서 합리적 원구성 합의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최양희 의원도 임시회 본회의장 퇴장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합의 없는 일방적 의장단 구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9대 의회는 양당간 협조와 협력 없이는 원활한 운영 자체가 어려운 구조인만큼 상호 준중과 배려·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의 기본적 책무인 예산안·조례·각종 안건을 둘러싼 심의·의결과정이 매사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9대 의회는 소통과 협치로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의 본질적 책무를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하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원만한 협상을 촉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동수 의원과 김선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동수 의원은 2년 후 후반기 의장자리를 놓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떼쓰며 역사적인 9대 의회 개원식을 파행시킨 사람들은 거제시의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기초의회에서 정당정치 논리는 최대한 배제돼야 효율적이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살림을 살 수 있다면서 정당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믿고 선택해준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 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은 여야 협치라는 미명아래 시민들이 대신 맡긴 책무는 뒤로 하고 의장단을 1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제9대 의회를 개원조차 못하도록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의원도 "원구성에 대한 협상이 야당이 정한 기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과 한달전 시민들 앞에서 간절히 호소하던 모습은 뒤로한 채 등원 거부를 불사한 지금의 행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퇴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상식과 법률에 위배되는 민주당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 지방자치법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대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8대8 세력균형을 만들어준 거제시민의 참뜻을 더이상 왜곡하지 말고 속히 원으로 들어와 성숙한 대의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로써 이날 제9대 거제시의회는 야당 의원 8명의 전원 퇴장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가 선포되며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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