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현대중, 군사기밀 빼내 구축함 수주” 맹비난
대우조선 노조 “현대중, 군사기밀 빼내 구축함 수주” 맹비난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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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현대중‧국방부‧정부 한통속…구축함 기술 도둑질해 KDDX 사업결정 주장
23일 오전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사업과 관련 현대중공업에 기밀자료를 유출하는 등  불공정 의혹이 있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3일 오전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사업과 관련 현대중공업에 기밀자료를 유출하는 등 불공정 의혹이 있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공모한 해군 핵심전력 차기 구축함(KDDX) 개발 사업과 관련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사업과 관련 현대중공업에 기밀자료를 유출 하는 등  불공정 의혹이 있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현대중공업을 맹비난했다.

노조는 “도둑놈 소굴로 변한 국방부, 정부도 한통속인가라며 큰 도둑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설계기술을 훔쳐 7조 원 규모의 구축함 사업을 수주한 것”이라고 비약하며 “기술도 매각도 오로지 불공정한 현대재발에 특혜를 주고 있다면 이제는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국방부와 손잡고 대우조선이 앞서 제출한 이지스함 설계도면(개념설계)을 빼돌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훔친 기술로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주를 가로챈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파렴치한 도둑질은 7년 전인 2013년 초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2018년 4월 기무사의 불시 감사로 약 30만~40만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만큼 조직적이고, 규모 또한 광범위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에도 현재까지 처벌을 유예시키며, 훔친 기술을 정당한 기술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사기밀을 도둑질한 사실을 2년6개월 전에 적발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중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력을 도둑질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며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현대중에 몰아준 것”이라며 “멀쩡한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에게 불공정 특혜 매각하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발주처인 방위산업청은 최종 평가에서 0.056점의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을 수주에서 탈락시켰지만 사실상 이 또한 특혜였다”며 “국가기밀 유출 등의 위법 행위로 경고 처분 시 -0.5점에서 형사 처벌 -3점으로 최소 경고를 받더라도 대우조선의 종합 평가 점수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37회 언급했지만 현실은 불공정 천지였다”며 “대우조선의 차세대 구축함 선정과 대우조선 특혜 매각 과정과 절차 모두 불공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제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훔친 기술로 수주 받은 현대중공업의 차세대 구축함 계약 파기는 물론,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억지를 부리고 있는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번만큼은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현대재벌의 독주를 막아내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친재벌 몰아주기 정책이 아닌 대우조선 매각 철회 선포를 결단하기 바라며, 더 이상 이윤의 사유화가 아닌 국가 기간산업의 사회화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온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자료 유출과 관련된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도 오르는가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따질 것으로 예상 되는 등 점차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함정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방송뉴스를 보고 너무나 한탄스러웠다”며 “이런 개념도를 토대로 설계제안서가 만들어졌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청원 글을 지난 22일 올렸으며, 이글은 현재 3000명 가까이 동의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에 행정 가처분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광용 거제시장도 방위사업청장·산자부장관·청와대·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이의제기와 함께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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