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차기 구축함 전면 재심사 한목소리
'기밀유출' 차기 구축함 전면 재심사 한목소리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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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노동계·정치권 등 전방위로 정부 압박
국방부 "재조사해 문제 있으면 대책 마련하겠다
해군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밀유출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거제시, 시민단체 등에서 전면 재조사·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대우조선 매각반대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 현대 본사 앞에서 현대중공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군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밀유출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거제시, 시민단체 등에서 전면 재조사·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대우조선 매각반대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 현대 본사 앞에서 현대중공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7조원 규모의 해군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설계도를 도촬하는 등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개념 설계도를 훔쳐 KDDX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된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정치권과 거제시, 시민단체 등까지 나서 면밀한 조사와 전면 재심사를 촉구하며 정부와 해군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KDDX 사업 기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총점 100점 중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앞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해군이 함께 만든 3급 비밀인 KDDX 개념 설계도를 2014년 1월에 도둑 촬영해서 훔친 사실이 최근 SBS 보도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훔친 개념 설계도를 조금이라도 활용했다면 현대중공업 제안서는 위법한 문서로 우선 협상자 선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자 곧장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행정가처분 신청을 내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건 크게 세 가지. 하나는 현대중공업이 공기업에 대한 뇌물공여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미보유 장비 및 시설 관련 대책 항목에서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것, 셋째는 유사함정 설계와 건조 실적이 앞서는데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적 이슈가 돼 있고, 거제지역에서 반발도 크게 일고 있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 KDDX 재심사를 촉구했다.  

거제시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광용 시장은 KDDX 사업 파문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한 재평가와 재검증을 촉구하고, 청와대·산자부·국회 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 등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재평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에 보내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또 민홍철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부당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대우조선노조도 청와대·국회·방위청·현대중공업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매각반대범시민대책위도 함께 동참해 사업 재평가·재검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도 발 벗고 나서 돕고 있다. 서 의원은 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하러 상경한 대우조선노조 및 매각반대시민대책위와 함께 국회에서 방위사업 비리 규탄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 전파로 국회에 외부인 출입금지 규정으로 이는 무산됐다.

거제시의회도 6일 임시회를 통해 'KDDX 사업자 선정 재심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은 청와대·국방부장관·국회의장·각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도 불공정한 평가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재평가를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오성 원내대표,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장·김성갑 의원은 경남도의회 의원들을 대표해 지난달 28일 오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한국형 차기구축함 선정과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에서 정부의 평가위원 재구성과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사청의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방산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12일 정부의 불공정 현대재벌 특혜매각 철회와 KDDX 우선사업자 선정 전면 무효화를 촉구하는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진해 해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시민들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선정과정을 바로잡기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권과 대우조선해양 노사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모씨(57·사등면)는 "해군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개념설계도를 훔친 현대중공업이 사업자에 선정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치권과 거제시민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술 유출 논란이 거세지자 재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이의신청에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나 계약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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