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完)]거제조선 위기극복 시민이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주인 찾기 한목소리
 
무리한 구조조정 금물…기술유출 최소화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정부의 무리한 조선업 구조조정이 고급기술과 인력의 국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통된 지적사항이었다.

전영기 거제대학교 총장은 "정부가 지금처럼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고급인력의 유출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기술직에 20~30년 동안 종사한 사람들을 거리로 내몬다는 것은 사실상 조선소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우려했다.

전 총장은 "정부에서 조선업 우수인력을 유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풀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며 "조선 신흥국에서 컨설팅을 요구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인력풀을 활용해 선별적 기술이전 방식을 추진한다면 기술유출과 고급인력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완 민주노총 거제지부 사무차장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노동자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달라진다고 역설했다. 송 사무차장은 "거제지역의 경우 사실상 조선노동자들로 인해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며 "일자리 나누기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용유지에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실업상태가 되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가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이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의 폭과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쓴소리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쓴소리도 나왔다. 전영기 거제대학교 총장은 정부에서 조선업과 해운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총장은 "조선업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10척 가량의 컨테이너 선박만 보유하고 있었어도 현재의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었다"며 "정부가 나서 펀드를 조성해 국내 해운사에 투자하고, 국내 해운업계는 그 돈으로 우리나라 조선소에 발주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춘 전 삼성중공업 전무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우려했다. 이 전 상무는 "정부가 조선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자구안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다그친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드릴십과 LNG운반선·해양설비 등은 앞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소의 경영은 조선소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는 조선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완 민주노총 거제지부 사무차장은 "정부가 전체적인 경제전망을 분석하며 적절한 개입과 지원 등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단지 구조조정만이 능사라는 발상은 책임을 회피하는 정형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용호 거제대학교 교수는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해양플랜트와 관련한 핵심기술은 모두 유럽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의 걸리든 자체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이 국내 조선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박·항공기·자동차 산업 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번이 조선업의 군살을 빼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고 덧붙였다.
 
조선 근로자에게 책임전가는 잘못

지역 조선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일방적으로 조선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정부와 회사 측에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 적절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와 회사 측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근로자들에게 제시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라면 조선소에 꼭 필요한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을 잘 구분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역경제의 최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양대 조선소 노사가 힘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투명하고 합리적 경영, 조선인력 감축 최소화, 조선업 살리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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