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 거제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패널들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거제시민을 상대한다는 생각으로 진지한 논의를 부탁드린다. 토론회 첫 번째 질문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이 거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당위성 부분이다. 먼저 신삼남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고현지역은 30여년 전부터 K라는 회사에서 매립을 해 도시가 갖춰졌다. 그 당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침수공간이나 공원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공간 구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고현이나 장평, 중곡동 지역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도시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근래 해수부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면 항만재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만이 항만으로써의 기능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더해 친수공간, 주거공간, 상업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거제는 기업도시이다. 30여년 이전부터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거제시를 성장?발전 시켰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제시 성장의 동력이 됐던 조선 1세대 근로자들의 퇴임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 1세대의 퇴직에 맞춰 그분들과 시민들을 위한 품격있는 휴식공간 제공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본다.

사회자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항만기능의 개선, 신규 항만시설의 필요성, 도심기능의 부족, 친수공간 개발, 거제시의 성장 잠재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지찬혁 = 일차적으로 고현만 매립사업이냐,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번 토론회가 거제신문에서 주관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내부의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첫 자리이기 때문이다.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가 고현항이라는 국가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생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빠져있다. 고현항의 여객기능, 어업기능, 다른 친수기능으로써의 부활 의지가 없다고 본다. 사업의 필요성은 거제시와 민간사업자가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해양수산부가 결정할 문제이고, 항만기능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라기보다는 고현항 매립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항만기능이 필요하다면 항만기능 부분만 일부 계획을 세워 추가적인 매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데 고현항 매립의 주공간은 친수공간, 상업공간, 택지개발 공간으로 돼 있다. 2009년 당시 제기됐던 것은 도시의 택지, 특히 주거용지로써 대규모 아파트 용지나 거기에 부과된 상업용지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 부분은 현재 고현주변의 상동?장평?수월 일대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다. 고현만 일대의 교육시설 기능 부족 또한 이전의 택지개발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공고됐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또 도심공원 부족의 경우 친수공간을 확보해야할 거제시가 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에 떠 넘기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 종합하자면 해양수산부와 거제시가 도시기능 혹은 항만기능에서 확보해야 될 기본적인 계획자체을 추진하지 못했거나 추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근거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박권일 = 이 사업의 스타트시점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부분이다. 지찬혁 사무국장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에 대한 논의가 다 끝나고, 또 그전 공청회 등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기본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 승인들이 다 진행 됐다고 보고 시작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지 사무국장의 말은 고현항이 과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될 만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답변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원론적인 지적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사업제안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을 것이다. 국가나 정보기관, 지자체가 수립했던 도시계획의 일련의 진행과정들을 보고 충분히 사업에 대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사회자 = 박권일 팀장의 말과 달리 이번 사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는 점을 이해하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 추가 할 부분은 없나.

노재하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노후된 항만에 대한 개선을 주된 목적이라 했지만 항만부지는 10%도 미치지 못한다.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9.8%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만기능이라면 여객기능과 물류기능을 일컫는 것인데 현재의 고현항은 이 기능이 거의 없는 지경이어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노후 항만개선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통흐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건설 등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교통정체 등의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거제시가 주장하는 시가화용지 부족 부분을 집어본다면 박권일 팀장은 지역에서 공청회를 통해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끝났고, 기본계획변경까지 이룬 상황이라고 했지만 실제 고현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용도의 토지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가화용지 부족이나 용도 등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구한다거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토지가 필요해서 고현항재개발을 통해서 용지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현만을 특정하지 않고 거제시 전체적으로 어떤 용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이헌 = 첫 발언에 앞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대한민국 섬의 면적도를 보게됐다. 제주도가 1,848㎢였고, 진도가 430.7㎢, 강화도가 411㎢, 거제도가 400㎢였다. 거제도가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라고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다 매립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화들짝 놀라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라는 사실이 진도와 강화도의 여러 가지 개발 때문에 4위로 추락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해수부에서 항만재개발이란 항만구역과 그 주변의 항만시설 및 주거, 교육, 휴양, 관광, 문화, 산업, 체육 등의 관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항만이라는 것이 배의 입ㆍ출항 중심이라는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현재 해수부가 10월말에 법안으로 제출한 것을 보면 항만 개발에 대해 가장 최적의 법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거제시에서 여러 가지의 고민거리를 하나쯤 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안에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커다란 기회손실로 작용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근간에는 찬성한다. 다만 세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다면 수정할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반대하기는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사회자 = 이번 기회는 거제의 도시를 재개발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매립이라는 문제만으로 사업을 반대하기 보다는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윤일성 = 대부분 큰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은 아주 좋은 명분을 가지고 간다. 명분을 갖고 시민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수행 할 수는 없다. 또 많은 경우는 명분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명분은 그럴듯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올지 몰라도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반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고현항 매립의 중요한 명분은 거제의 부족한 공원녹지 확충,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 비율이 높지 않고 문화공간도 별로 없다. 여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비롯된다. 왜 명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느냐, 왜 거제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공원녹지와 문화공간을 확보한다고 이야기 해놓고 사업내용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로 채우느냐.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다. 거제시민들도 충분히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본계획에 큰 문제가 있다. 이 상태의 기본계획으로는 거제시민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명분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사업을 진행시키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직한 도시개발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토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본다.

사회자 = 윤일성 교수의 주장은 실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녹지공간의 확충 등에 있어야 함에도 실질적인 사업시행을 보면 항만재개발산업으로 인한 편익이냐 아니면 단순한 도시용지개발의 이익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 같다.

이헌 =  현재 사업안에서 녹지와 교육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된 사업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은 진행상황을 파악하면 정리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차적으로 제기된 녹지부족, 환경시설부족 등의 면적은 법률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분석상 나와 있다. 

신삼남 = 토지이용계획상의 평수를 보면 17만5000평이다. 물론 친수공간이라든지, 시민이 공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면적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비의 회수문제 등으로 공익시설이 다소 적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노재하 사무국장의 말 처럼 항만재개발이면서 항만은 9.3%가 맞다. 여기에 공공, 광장, 녹지가 36.8%로 항만과 이 면적을 더하면 46.1% 정도 된다. 그 외에 53.9%가 상업시설, 관광시설, 주거용지다.

지찬혁 = 자료를 보면 공공시설 용지가 64%로 돼 있다.

신삼남 = 그것은 내부에 있는 공유 수면까지 포함해서 나온 수치다. 실제 매립부분만 본다면 유치시설 안에도 공익시설이 또 좀 있다. 물론 분양이 되는 면적이기는 하지만 아주 저가로 분양될 것으로 본다. 또 학교부지가 하나 있고 주차장도 4군데, 종교부지도 있다. 분양시설이기는 하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공익적 성격이 큰 시설이다. 명분을 내세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6.3%가 공익시설이다.

그 공익시설을 항만이나 공공시설에 포함 시키면 공공시설이 52.4%가 된다. 이 토지 이용계획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들의 계획이고, 해양수산부와 앞으로 3개월여 동안 협상을 하게 된다. 협상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가 사업시공자이기 때문에 공공부지의 이익을 많이 주지 않고 또 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또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거제시의 역할이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사업시행자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행정기관으로 해양수산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됐든 거제시는 사업이 공정하게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찬혁 = 이헌 교수가 말씀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다 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나와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명분을 본다면 부산항이나 부산 북항사업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다. 이 모델들과 고현항이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현재 고현항 주변지역인 장평이 쇠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고현동 지역이 쇠퇴했냐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자체가 고현지역이 쇠퇴했다라고 전제해 시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항만주변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실제 고현동의 도심기능을 재생하는 사업이 전재되지 않는다면 도시기능이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토지이용 계획을 아무리 이야기도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자 = 현재 고현지역 여론은 매립을 통한 재개발을 해야 하느냐, 마산항처럼 준설을 통한 재개발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현항 매립에 대한 여론을 거제시가 얼마만큼 반영했느냐 하는 부분이 논점이 될 수 있다.

박권일 = 매립사업은 처음이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고 있다. 하지만 고현항의 경우 육안으로 보기보다는 퇴적층이 많이 싸여있다. 그래서 매립이냐, 준설이냐는 논의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항만기능을 대체하거나 고도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고현만 전체가 유일하게 바다라는 자원을 활용해 거제시가 앞으로 계속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현항은 항만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생산기지 확장과 연관되는 유사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준설을 통해 일시적으로 바다 환경을 개선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극적인 매립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윤일성 = 현재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해 지역협의체가 개설돼 있다.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부산 북항 라운드테이블이 14개 지역의 민간 협의체가 참여해 1년 동안 수십차례 회의와 논의를 한 것과 대조가 된다. 고현항의 경우도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고현항 해양오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원의 김영옥 박사는 생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현항의 오염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성과 함께 연초천과 수월천의 수질개선 사업, 오수 및 우수 분리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등의 시설 확충도 변행돼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토론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거제시가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토의 될 수 있는 공론화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기술적인 문제는 차후에 놓더라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고현지역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화의 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지찬혁 = 최근 마산만 재개발의 경우 당초보다 사업면적이 반으로 줄었다. 도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산정하면서 줄어든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산만 어시장이다. 기존 상권이 쇠퇴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도시계획상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 있는 시장기능과 상업적인 것이 어떻게 재편되는가에 따라, 또는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따라 이 부분은 많이 바뀔 것이다.

또 항만 배후부지의 개발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90년 후반에 지정된 배후부지가 아직까지 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항만과 주변 부지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계획을 잡더라도 50년 이상씩은 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의 경우 일정부분 투기성으로 흐르고 있다고 본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도시계획에서 형식적인 역할만 하고 절차상의 주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사회자 = 고현항이 항만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매립은 항만 재개발이 아니라는 것이 여론이다. 그러다보니 시민 입장에서는 매립을 해서 땅장사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거제시에서 삶의 질이나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 부분을 짚어보자.

이헌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 민간협의체가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를 통해 시민여론이 반영돼야 하고 도시 전반,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었더라도 민간협의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권은 시대에 따라서 이동한다. 부산의 경우 남포동에서 서면으로 갔다가 부산대 중심으로 간다든지 했고, 마산도 그렇다. 상권을 자발적인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권세력 앞에서 휘둘리는듯 한 모양새는 문제가 된다. 다만 기존 상권이 치명적인 침해를 받는다면 곤란하다. 이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매립부분에 조성될 상권 차별화가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현 고현지역 상권의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권형성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때문에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노재하 = 매립면적 중 마리나 시설은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민간에게 분양되는 면적이 56%로 높아질 수도 있다. 항만은 국가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재산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유재산 변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11월14일 시민사회단체와 부강종건, 거제시가 모여서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로 지역협의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역협의체의 역할은 미미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비 출자문제에 있어서도 시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제시가 지분의 10%를 출자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시민의 의사가 배재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윤일성 = 지역 민간협의체 의제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본계획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계획대로 이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본계획이 정말 거제시의 올바른 미래발전에 합당한 계기라고 한다면 동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계획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매립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단지 매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고현항 기본계획으로 매립한다는 것은 거제시의 발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만 도모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 혹시 거제시청이나 사업시행자 쪽에서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닌가

신삼남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형식의 틀은 다 갖춰졌다고 본다. 앞으로 일부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계획의 틀은 갖춰졌다고 판단한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행정의 한계라는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앞으로 시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이 남아 있고 사업 승인까지 앞으로 넘어야할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견 수렴과정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도 사실상 그 맥락과 같다고 본다. 하지만 기록으로 파악한 지역협의체의 경우 구성의 취지나 목적은 대단히 좋지만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정리도 되지 않고, 결론도 도출하지 못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 부분이 있었다.

이헌 =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가능성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최적의 방안인가를 주문해야 할 입장인 것 같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현 사업의 원안에 100%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 토론회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단지 친수 및 문화 공간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만을 위한 것이라면 거제시로서는 한계가 있다.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문화생활을 즐기고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나머지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제시가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그 공간 속에 문화와 친환경 등이 수용된다면 반반의 선택을 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관점이다.    

윤일성 = 기존 상권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지역협의체 이야기까지 나왔다. 상권을 차별화해야 된다는 이헌 교수의 제안은 무척 흥미롭다. 이 교수도 상생을 염려해 두고 한 말씀인 것 같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고현시내 상인들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발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 토의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도 해야 한다.

현재의 사업 구상대로 간다면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원 도심의 상권 재생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거제시가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다 가져가지 않도록 제안을 해 기존 상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민간협의체의 위치에 대해 깜짝 놀란 부분이 있다. 단 한 번의 회의로 민간사업자 측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동의해 달라고 한 부분이 그렇다. 그 방대한 부분을 한 두시간만에 검토하고 결정할 수 없어 이런저런 감정을 받아 충분히 토의한 뒤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 나가자고 했지만 결과는 정 반대였다.

거제시가 뜬금없이 올 4월에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을 해수부에 했고, 두 달 뒤인 6월에 해수부가 고시를 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같은 도시계획변경 과정은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해수부에서 권고로 만든 지역 민간인협의체가 들러리 역할만 한 것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을 처음으로 밝히며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점도 상식 밖의 일이고,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해수부에 기본계획변경을 신청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수부에서도 이 과정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부분은 명백히 거제시의 잘못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왜 그런지 궁금하다. 그 이유가 해명이 돼야 한다고 본다.

사회자 = 박건일 팀장님,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한다.

박권일 =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개발계획 부분을 총괄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안다. 법상에도 없는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2월7일 개최 했었다. 항상 시민의견들이나 합의, 동의를 묵살하고 진행을 해왔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당시 정부에서는 기본계획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바로 사업계획을 접수해도 되지만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차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여론 수렴을 먼저 해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이전에 지역언론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거쳤다.

윤일성 교수께서 이야기한 기본계획과 현재 해수부에 접수 돼 있는 사업계획과 약간 혼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 민간협의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에서도 기본계획은 국가가 이미 수립해 놓은 재개발 기본계획에 선행만 합작하고 가는 것이니 만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후에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자고 했다. 당시 고현 매립지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 개진됐었다. 하지만 회의 자체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유 때문에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다. 특히 중앙자문단에서 지역협의체 운영 사항을 본 뒤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윤일성 =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생각 한다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고 토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권일 = 그런 부분에는 동감하지만 당시 단장을 맡았었던 서유택 교수께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진행을 못하겠다"며 나가는 등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다. 실제 그 부분들은 졸속행정이 아니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계를 한번 더 거치자는 측면에서 진행된 부분이다.

사회자 = 박건일 팀장의 말은 첫 발언과 연속되는 것 같다. 시민여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반대 쪽에서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여론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같다.

지찬혁 = 가장 큰 기본계획에서 항만 기본계획, 항만 재개발계획은 대강의 틀만 잡는다. 다만 이번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우선 사업추진자가 된 첫 번째 케이스다. 이전까지는 부지조성이나 매립은 모두 정부에서 진행하고 부지 이용에 대한 변경을 해온 것이라서 전체 계획에 비춰보면 작은 계획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모델에서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왜 하지 않아도 되는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강조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실제 그 설명 과정들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몇 차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해수부와의 협상과정과 그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사업의 핵심사항들을 사전에 스크린하는 과정으로 사업타당성 부분이 다시 논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이 항만기능과 친수기능을 포함한 항만기능을 우선적으로 둘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개발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항만기능이나 친수기능을 들러리로 세우는 사업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항만기능을 들러리로 세운다면 항만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만 확보된 채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민간협의체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매립 면적에 대한 조정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만일 매립면적이 줄어든다면 사업성 보장 부분은 사업자가 직접 찾아야 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해수부와 거제시가 사업성을 찾아 줄 명분도, 행정적 의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비겁한 사업주체들이 모여 있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거제시가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해수부의 자금 또는 공공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득을 해야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거제시가 모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와 향후 항만관리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적극적으로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주민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상권 등의 이익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다.

사회자 = 비겁한 사업자가 모여 있다는 지찬혁 사무국장의 발언은 해수부, 거제시, 사업자가 각자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정일성 = 공유수면은 민간사업자의 자산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자산이자 공공의 자산, 또 시민의 자산이다. 고현항을 매립한다면 제1원칙은 공공의 이익이 돼야지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제1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매립사업의 내용이 거제시민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은 민간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분석이다. 이대로는 옳지 못하다.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민간 협의체의 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민간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면 행정의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신삼남 = 현재 거제시의 위치는 양면성이 있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판단은 사업시행 즉 매립부지 조성까지 7000억원이 투입되지만 그에 대해 해수부가 과도한 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6년이라는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부분의 이익은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7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뒤 땅을 받은 사업자가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는 앞으로 부단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박권일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사업법상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없는 구도다. 오히려 손실이 났을 때의 보전책이 전혀 없다. 금번 항만법 개정안에 여러 정산에 대한 이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안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7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금액과 대비해 모두 땅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비라는 부분이 엄격하게 정리돼 있다. 최종적으로 실제 쓴 비용을 국가가 인정하면 그 부분에 대한 땅만 가져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우선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뒤 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의 적정량의 토지만 받아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는 배제돼 있다고 보면 된다.

사회자 = 다음은 비용과 이익에 대한 질문이다. 매립비용은 적절한가, 그에 대한 이익은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신삼남 = 일부에서 마산과 부산 서항과 비교해 매립부지 조성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처럼 매립해서 호안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 공원과 호안, 안벽, 교량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는 사업이어서 단순한 매립사업의 비용과는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계획안에는 기반시설 외에도 침수대비 계획, 도로 밑 지하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같은 면적의 땅을 조성한다해도 어떤 시설물을 가미하느냐, 또 어떤 수준의 건축물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사업비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사업비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이 한다는 것은 어렵다. 해수부에서 실시설계가 되면 조달청에 의뢰해 모든 부분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사 외 과정에서의 검증이 미비해도 마지막 정산과정에서 또 다시 걸러지게 돼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해수부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은 분명하다.

거제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출자여부를 떠나 바다가 없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대신 도시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 거기에 시민이 원하는 주거, 상업, 공공시설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데 더 큰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다. 공공부지가 적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논의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재하 = 현재 알려진 7300억원의 매립비용은 과다계상이라고 생각한다. 또 53% 유치면적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것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상업성 위주의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거제시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지난 2008년 삼성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로 4900억원으로 계상했었다. 당시 삼성은 청사부지를 제공하고 도로개선사업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 부분의 사업비가 1600억원 정도였다고 본다면 실제 사업비용은 3000억원 정도였다고 분석된다. 타 지역과의 비교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정확한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이해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양한 검증을 통해 사업이 추진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아쉽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상권의 문제만 놓고 본다면 고현항 매립지에 어떤 상업시설이 형성될 것이냐를 놓고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민간협의체의 경우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지역 민간협의체 내부에 상권, 교통, 재난, 환경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각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시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구심과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헌 = 부산을 예로 든다면 74만㎡를 매립하는데 400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사업비를 키우기 위해 굉장한 포장이 돼 있다는 판단이다. 매립토를 외지에서 가져오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한 부분만 보더라도 문제점은 분명하다.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비용만큼은 발본색원해 처음부터 잘 따져야 한다. 타 지역과의 차별이 있다고 해도 평당 매립단가가 400만원이 넘어간다면 매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거제시의 대역사다. 지방공기업법을 공부해 보니 현재 거제시의 자산과 규모로 60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매립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지난 10월22일자로 제출된 법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상가나 건물, 마리나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특정 개발업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거제시의 자존심을 걸고 한시적으로 나마 특별직 인재를 채용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거제신문이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만든 것이 큰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앞선 발언 중 공익적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6000억원의 개발비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책임진다면 굳이 지방채를 다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개정 법안에 따라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니 이 사업으로 남을 수 있는 순 이익이 1000억원 이었다. 현재 사업계획상으로는 300억원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거제시 1년 예산의 1/10정도가 된다. 진정한 거제시장이라면 시민들의 협조와 동의로 바다를 매립해 이익을 창출했으니 1년 동안 지방세를 받지 않겠다는 혁명적 발언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적인 내용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윤일성 = 사업비와 사업방식 두 가지를 지적하겠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7300억원에 대해 이행규 거제시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 삼성 등을 거론하며 매립단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제시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총사업비와 매립비용이 부풀려 졌을지도 모른다는 시의원의 의혹제기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업방식이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출자금이 200억원에 불과하다. 총자본금이 사업비의 5%도 채 안되는 것이다. 서울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형개발사업을 할 경우 특수목적법인 구성 시 총사업비의 20%를 자본금으로 한다. 한국의 5%는 너무 적다. 그런데도 고현항 항만재개발의 경우 5%도 채 안된다.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7000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과연 PF(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를 끌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강종건이 자본력이 있는 거대기업도 아니지 않나.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건설경기 불황 속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을 대 줄 수 있을 지 궁금하다.

거제시가 10%의 자본금 참여로 사업성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도가 있겠지만 민자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영권을 가진 민간사업자의 결정에 시가 제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용산개발의 경우가 그랬다. 코레일이 지분을 갖고 참여했지만 경영권을 가지지 못해 삼성물산에 계속 끌려갔다. 거제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을 찾아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거제시가 공공성 담보를 위해 최적의 사업방식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