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②]동해시 묵호항 항만 재개발사업 거품 사라진 의미는

2007년 묵호항재개발 기본계획 확정고시 후 7년 제자리걸음…사업비ㆍ기간 축소돼 진행
2016년까지 총322억원 투입서 2년간 114억원 투자로 변경…국비ㆍ지방비 1:1투자 걸림돌
▲묵호항 전경

묵호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0월 정부에서 묵호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면서 2025년까지 국비 2,500억원과 민자 등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묵호항 주변 128만8,900㎡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카페리·부두·테마상가·마리나시설·해양박물관·콘도 등의 시설물을 갖춘 수산·상업·관광·레저형 워터프런트(수변도시)로 개발된다.

항만육성 기본방향은 동해지구는 배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주도하는 영동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 묵호지구는 재개발과 연계한 관광·여객기능 강화를 통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이다.

묵호지구의 화물부두는 항만재개발 추진과 연계해 동해지구로 이전하고 기존부두는 여객 및 관광기능으로 활용하는 항만 기능을 재정립했다.

이에 동해지구 북부두는 현 운영여건을 고려해 손속구분을 재정립하고 향후 물동량 증가 추이를 고려해 잡화 및 여객을 처리중인 항만을 기타광석으로 조정한다.

항만운영 및 관리 또한 재배치 했다. 동해지구는 화물처리기능 강화 및 묵호지구는 여객·관광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해지구와 묵호지구의 통합·연계 운영을 통해 동해묵호항 경쟁력을 제고 했다.

체선이 심각한 동해·묵호항의 시설부족을 해소하고 배후권역에서 향후 발생할 추가 화물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동해지구 3단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부두 내 분진 방진막과 살수시설을 개선하고 호퍼·집진시설·자동인출시설 등 부원료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 환경친화적 항만을 조성한다. 또 인근 생활하수의 유입과 폐수, 폐유 등 항만 내 투기방지와 항만 내 부유물 수거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당초 묵호항 항만 재개발사업은 1단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1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2단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42억원이, 3단계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285억원 투자를 목표로 했다.

시설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외곽시설의 경우 북방파제 1700m, 동방파제 150m, 도류제 150m, 방파호안 2249m를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접안시설의 경우 동해지구 시멘트부두 5만DWT급·2선석(590m), 석탄부두 7만DWT급·1선석(300m), 기타광석부두 7만WT급·1선석, 5만DWT급·3선석(1260m), 관리부두 200m다.

친수시설은 총 85만㎡이며 임항교통시설은 진입도로 교량 360m 포함 1.3km, 철도인입 1.3km, 기타시설 Port Renewal 남부두 735m, 북부두 670m와 보안부두 정비 1식이다.

묵호지구의 경우 외곽시설 친수호안 150m, 접안시설 해경부두 확장 80m, 임항교통시설 배후도로 차로폭 25m의 1.3km와 해수교환 시설 1식이다. 이 같은 개발이 완료되면 총 물동량은 지난 2010년 2만8030천RT/년 보다 무려 1만3034천RT이 늘어난 4만1064천RT/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설소요 또한 2만7533천RT/년에서 4만501천RT/년으로 늘어나고, 하역능력 또한 2만1702천RT/년에서 4만650천RT/년으로 연간 1만8948천RT이 증가된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부분변경은 불가피해 1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수준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동해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비 126억원, 국비 111억원, 민간 40억원 등 모두 322억원을 들여 묵호항 후문~어항구 경계 구간에 상업시설 보상정비, 어항구 인접공원 친수공간 조성, 여객선 터미널 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 용역보고서를 거치면서 사업비는 각각 32억원, 42억원, 40억원 등 11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사업기간도 2년 앞당긴 내년 완공 계획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상업시설 정비는 건물 28동에서 5동으로, 여객선 선사는 4층에서 2층 규모로 축소되는 등 대부분 사업이 전면에서 부분 개발로 변경돼 추진된다.

이같은 결정은 동해시가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투자 대비 실 이익이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재개발 이후 영세 상가의 경우 타 지역 이전이 곤란하고 대부분 상업 시설이 정비가 불필요하다는 점도 한몫했다.

결국 부산 북항 등 전국의 노후항만 재개발사업에 민자 유치 사례가 없고, 국비와 지방비가 1대1로 대응 투자되는 재정운용 상황이 동해시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묵호동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시가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다가 현재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며 "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하루 빨리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해시 관계자는 "당초 상업시설 전면 정비에서 실현성을 높이고 시기를 당기기 위해 부분 정비로 변경했다"며 "이번 변경을 통해 2028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나 민간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침체 여파가 지방까지 이어지며 투자자가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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