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 17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분리‧해외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모습. /사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제공
지난 17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분리‧해외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모습. /사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제공

대우조선 분리매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분리‧해외매각은 액화천연가스(LNG) 기술 유출로 한국 조선업 기반이 붕괴될 뿐 아니라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 유발은 물론 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 매각되더라도 분리매각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7일 오후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분리‧해외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황현일 창원대 교수의 사회로,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조선산업의 현황과 전망 속에서 대우조선의 위치), 정상헌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 반대의 이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연구실장(자동차 업종 해외매각 사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 발제했다.

이어 조효래 창원대 교수·전기풍 경남도의원·변광용 전 거제시장·남종석 전국공공연구노조 경남연구원 지부장·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토론했다.

토론회에서 조효래 창원대 교수는 대우조선의 민수와 방산 분리 매각은 기술 유출과 조선 기자재 산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 협의기구를 만들어 매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헌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한국 조선산업과 기자재업체의 원상회복 및 발전을 전제로 새로운 경영 주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리 매각은 곧 해외매각으로, 해외 매각하면 액화천연가스(LNG) 기술이 유출돼 한국 조선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은행의 지분을 분할 매각하고 전후방 산업과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취해 인수업체의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연구원 남종석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은 대우조선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 특수선과 상선 부문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기풍 경남도의원 역시 “수주불황기 해양플랜트·특수선 부문이 전략적인 보완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특수선과 상선의 분리는 호황기에 접어든 현시기 논란만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창원대 조효래 사회학과 교수는 그간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를 두고 “산업은행 관리체제의 비효율성이 중장기 경영계획과 책임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게 해 경쟁력 강화를 방해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박 가격과 대금 인도의 시차·금융 부담 등 조건으로 볼때 매각 논의를 구체화할 시점이 아니라면서 “매각을 서두르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기업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조 교수는 “시가총액 2조억원의 대규모 기간산업 대기업과 중소조선소·기자재업체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의 교란, 구조조정과 고용에 미칠 충격, 대우조선이 지역경제에서 갖는 위치 등 산업·고용·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은 “자본과 금융 중심으로 매각에 접근하다 보니 고용이나 지역경제·노사안정 등 기업 생태계 변수는 배제되고 있다”며 “당사자 참여를 배제한다면 극심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사 등 당사자가 함께하는 ‘주인찾기’ 로드맵이 나와야 하며, 공감대를 이뤄야 상생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고용 불안·지역경제 역 파급효과 차단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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