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 구상 종합계획은 12개 중점 분야의 과제가 선정돼 있다. 그중 환경협력은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환경보존과 개발 그 사이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평소 '경제안보'가 아닌 '환경안보'가 세계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전 환경부 장관이자 현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치범 이사장이 환경문제를 통해 남북의 경제협력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거제를 찾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회장 김동성·이하 민주평통)가 주최·주관하고 거제시와 거제신문이 후원한 2019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화경제·통일 아카데미'의 세번째 강의가 지난 24일 고현동 소재 웨딩블랑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 번째 강의자로 나선 이 이사장은 '환경보존에서 본 남북경제협력 개발'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이사장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종합계획을 설명하면서 환경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환경협력을 세분화하면 크게 6가지로 나뉜다고 말했다. △한반도 물인프라 구축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및 대기질 개선 △한반도 생물자원 △남북 자원순환 특구 조성 △토양환경 보전 △기상 등이다.

이 이사장은 "냉전시절에는 전쟁 등 군사적 위협이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었다"며 "최근에는 선진국 대부분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첫 번째로 '환경'을 얘기한다. 기후변화·물·화확물질 등 생명과 관계되는 것.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북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협력에서의 첫 번째는 경제특구에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일 이후 환경개선 비용부담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무장지대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연간 1개 권역씩 생태계를 조사 중인데 이를 통해 한반도 핵심 생태축 및 생태관광벨트(DMZ~설악산~금강산~백두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990년대 지어진 평화의 댐을 연결해 세계평화·안보 공원으로 조성할 뿐 아니라 수변 공유가 가능한 구간을 공동으로 만들어 물길부터 연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환경협력은 남·북간 생태계보전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전·복원하고 남북생태공동체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둔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미세먼지와 관련해 북한의 남한 내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는 약 9%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 측정한 자료가 없어 기여도 분석에 한계가 있어 추정만 할 뿐이다. 이 이사장은 "국내 대기질 개선 및 정확도 향상으로 북한 대기 오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 협력사업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잘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남북 간의 기상·기후·지진 업무 격차를 해소하고 자연재해 공동대응으로 인도적 협력 강화를 통해 남북의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