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다 암석판매 매진하다 4년 째 답보
공사보다 암석판매 매진하다 4년 째 답보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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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부지조성·동서간 연결도로 골재 판매처 못찾아 지지부진

오는 9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이하 행정타운 정지공사)가 답보상태에 놓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타운 정지공사는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 9만6994㎡ 크기의 부지를 조성해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거제우체국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부지정지공사 이후 시설공사가 이어져야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데 부지정지공사가 좀처럼 완성되지 않고 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이하 개발공사)는 지난해 5월25일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경남도 감사 지적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준공 일을 맞추기 위해 건설기계와 덤프트럭을 2배로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석 반출에 애를 먹으면서 좀처럼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토사반출량은 21만6545㎥다. 암석 발파 생산량은 4만8681㎥지만 골재 판매량은 7426㎥로 15%에 불과하다. 판매 수입도 872만5000원이 전부다.

시는 ㈜세경건설 컨소시엄과 민간사업시행 협약을 맺을 당시 골재 판매단가는 ㎥당 1만1500원 이상으로, 골재 생산단가는 1㎥당 9500원으로 책정했다. 행정타운 정지공사에서 생산될 골재는 411만㎥로 예상돼 시는 1㎥당 2510원을 거제시에 납부토록 했다. 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지정지공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어 거제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공사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아직까지 골재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드러났다.

최양희 경제관광위원장은 "행정타운 정지공사는 석산개발을 통한 골재판매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골재판매 현황 및 향후 판매 계획을 비롯한 공사계획을 밝혀달라"면서 "거제시가 시공사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과 회수 방법 및 회수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지난달 31일까지 20억원의 골재대금을 납부토록 민간사업자에게 고지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 금리를 적용하고, 2회 납부독촉에도 미납하는 경우 협약 해지사유에 해당해 이행보증금은 시로 귀속되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조속히 새로운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당초 거제시가 행정타운 정지공사 조성보다 골재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을 목적에 뒀기 때문에 사업기간만 늘어나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골재판매금액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됐다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고 무리하게 민간사업자를 끌어온 점이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산업 종사자 A씨는 "행정타운 정지공사는 부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업기간 및 이익 금액을 재산정하고 골재판매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역시 가격에 맞는 암석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가 이익회수금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조속한 사업 준공에 몰두할 것인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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