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문·아주 초등학생은 어디로?
2020년 상문·아주 초등학생은 어디로?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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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현실 반영 못하고 학교총량제 내세우는 교육부…거제교육청 방안 두고 고심
거제지역에서 국산·제산·중곡초등학교는 과밀학급 축에 속한다. 하지만 2020년 신설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상동·아주초는 초과밀학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사진은 국산초등학교 전경.
거제지역에서 국산·제산·중곡초등학교는 과밀학급 축에 속한다. 하지만 2020년 신설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상동·아주초는 초과밀학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사진은 국산초등학교 전경.

상문·아주동에 건설됐거나 건설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이 완공되는 2020년께 초등학교 신설이 절실하지만 학교총량제를 내세우는 교육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학교총량제는 학생 수가 과소·과밀화된 학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된 교육부 정책이다. 농어촌 지역이나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제도다.

거제시 역시 지속적인 신도심지의 이동으로 초등학교 통·폐합이 진행됐지만 2015년 이전에 대부분의 학교가 통·폐합을 마치면서 학교총량제의 영향은 받지 못했다. 문제는 2015년부터 상문·아주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다. 상문·아주동에는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학생 수가 과소화 되고 있는 학교 대부분이 통·폐합을 마친 이후라 현 상황에서는 학교총량제를 내세워 신설에 제동을 거는 교육부에는 의견이 피력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제동에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열·이하 거제교육청) 역시 고심 중이다. 목표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2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나 내년 상반기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상문동 상동1초와 아주동 용소초 신설 결정이 나는 것이다.

상동1초 같은 경우 포스코 더샵 2차 공사가 계획대로 오는 11월께 착공을 하면 세대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12월에 바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도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열렸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상동초의 과밀학급 해소 안으로 학구 조정을 내세운 만큼 고현·삼룡초등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가 중요해졌다.

거제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여부는 따졌지만 학구 조정을 했을 경우 통학 거리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거제교육청은 용소초와 상동1초의 신설을 위해 구도심지 초등학교 통·폐합 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은 지역민과 학교 동문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학교 통·폐합 건은 최후의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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