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할 가치 있는 일
조기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Q. 운영위원회에서 무료급식 여부를 논의했다고 들었다
= 얼마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무료급식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구내식당인 공경식당에서 그간 무료식사를 제공하다가 갑자기 2000원을 내라고 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2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건물에서 운영되는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을 찾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료화에 부담을 느낀다.

Q.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유료화 논란이 없다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더불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찾는 인원이 해마다 큰 변동이 없다. 반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방문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상보다 증가폭이 크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좋은 현상이다. 공경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유료화 추진보다는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복지는 국가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진되기 마련이다. 복지가 필요한데 아직 여건이 안 되어 미뤄지는 경우는 있어도 하던 복지를 되돌리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Q. 식사 무료제공을 더 하려면 추경예산이 필요하다
= 올해 예산 1억1000만원을 더 확보하면 된다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측에서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있어서 내가 나서서 설득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양쪽 복지관의 정책이 다르면 안 된다. 그렇다면 무료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설득했다. 내년에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방문자 수에 맞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안 나오길 바란다. 거제시가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고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이만큼 공감되고 보람 있는 사업도 없다.

본연의 임무 잊지 말아야
원태희 거제시 사회복지과 과장

Q. 공경식당 유료화 논란 어떻게 보고 있나?
= 언급할 가치가 없다. 자체운영위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장(官匠) 혼자서 공경식당 무료화유료화로 공론(公論)화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일차적인 과정이다. 그런데도 지난 6월 공론화 이후 운영위원회를 했다. 거꾸로다. 그리고 거기서 무료로 결론이 났다. 자체 운영위원조차도 설득을 시키지 못했다는 말이다. 관장은 개인이 아니다. 사견을 이야기 할 것이 없다. 정책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시민이 판단할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해야 한다. 난 내 일을 하고 관장은 관장의 일을 하면 되지 오버해서 할 일은 아니다.

Q. 정책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나
= 지금 단계는 그 정도는 아니다. 거제 노인 전체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이용연령 65세이상과 달리 60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조선업 침체로 인한 반등 등의 이유로  식수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탁기관이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희망복지재단으로 기부하는 업체와의 MOU라든지, 기부함과 같은 어른들 스스로의 의식개혁을 이끄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아님 재단 안에 20억이 있지 않나. 아무것도 없이 작년과 똑같이 주고도 돈이 없다고 해서 준다면 퍼주기 식으로 되는 것이다.

Q. 운영난의 호소에 거제시는 무엇을 했나.
= 위탁을 줬다면 자율권도 줘야 하는 것이다. 자체운영위가 있다. 행정에서 개입할 단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자면 거제시종합복지관은 무료화로 갈 것이고, 돈은 없다. 그러니 수탁기관인 그들이 운영난 타파를 위한 얼마만큼의 노력을 보였는지 말해주는 객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와 관장의 본연의 임무다. 우리는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관계이지 결코 논쟁의 관계가 아니다. 결국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본다.

사람 따라 바뀌는 복지 안돼
이상영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Q. 공경식당 무·유료 입장은
= 본질적으로 무료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인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2010년 이후 예산 증액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까지 도달했다. 2015년부터 거제시의회에서 유료화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취합했지만 거제종합복지관에서 밥 먹고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어르신들의 또 하나의 낙(樂)이다. 그 또한 복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도 해야 하지만 어르신들 식사도 복지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복지재단 기금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Q.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유료화 논란이 없다
= 공경식당을 찾는 인원 수요부터가 다르다. 옥포복지관은 300명에 불과하지만 거제복지관은 그 2배의 수다. 옥포복지관의 쌀 기부 문화나 김치 1년 김장은 본인이 관장일 때 만들어진 문화다. 거제종합복지관은 기존에 망가져 있는 쌀 구입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꽤나 소요됐다. 김치구입비는 식자재 총 비용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김치구입비를 안 썼다 하더라도 재정 부족은 생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요인원이 급증했다. 현 체제에선 예산 증액 없이 본질적으로 바꿔나가기는 힘들다.

Q. 지난 3월에 행정에 현 상황을 알린 걸로 안다
= 지난 3월에 예산부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고 이대로 가면 유료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을 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 거제시의회에까지 문제가 번졌다. 공경식당 유료화는 안 된다고 과거 실무자와는 공감대를 이뤘는데 실무자가 바뀌면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행정 실무자에 따라 바뀌면 안 되는 게 복지다. 하지만 거제시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 안 해주면 결국 유료화가 될 수밖에 없다.

기금, 이자수익만 재단이 사용
박동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Q. 공경식당 무·유료 입장은
= 예산만 된다면 무료로 운영하고 싶다. 이 사안으로 왈가왈부하는 게 안타까운 실정이다. 몇 년 전부터 제기돼왔던 문제였다. 가장 문제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예상 수치를 훌쩍 넘었다는 것이다. 현 예산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다. 공경식당을 처음 운영할 때는 350명에 불과해 예산이 충분했지만 지금 1.5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6년 째 예산은 변동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Q. 무료운영에 재단 기금 이용하라는 말이 나왔다
= 할 수만 있다면 재단에 모인 기금을 활용을 했을 것이다. 급식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금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기금은 법적으로 기본재산은 손댈 수 없게 돼 있어 현재 이자수입만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자수입도 금액이 크지 않아 자체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이용하고 있다. 현재 재단에서는 각 기관에 공모사업을 통해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 목적성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놔 재원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기부가 눈에 띄게 줄었다.

Q. 유료가 불가피하다면
= 선별적 복지라는 말을 쓰는데 접근이 아주 조심스럽다. 공경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얻어먹는다'는 인식을 하는 순간 공경식당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또 유료화가 됐을 경우 이용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도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갑작스럽게 유료화가 될 문제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잡아서 진행돼야 한다.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 유·무료 운영이 거론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현실화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