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종합사회복지관 공경식당 유·무료화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원들 의견정취

Q. 공경식당 유료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무료폐지, 즉 유료화에 대해 나는 반대다. 얼마 전까지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얼마나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논란이 됐냐. 또 다시 어르신들 밥그릇을 가지고 무상이냐, 유상이냐,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논하며 논쟁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Q.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 그것을 의회에서 따져보든 사회복지과에서 따져보든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거제도에 복지관이라고 해 봤자 2군데 밖에 없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옥포복지관의 경우엔 무료급식에 문제가 없다. 이 얘기에 옥포복지관은 현물인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역으로 되묻고 싶은 것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현물이 안 들어오느냐는 것이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 지급되는 예산도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옥포종합사회복지관보다 배다. 한쪽은 무상급식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한쪽은 예산이 배로 지급이 되지만 전반기에 소진이 됐다. 명확한 이유를 보여야 할 것이다.

Q. 유료급식을 하든 추경을 하든 결정의 공은 의회로 넘어왔다.
= 작년에는 그 예산으로 한 해 무료급식을 했다. 올해라고 1억7천이라는 돈이 감액된 것도 아니다. 그대로 같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이 없다고 의회에 무료급식을 중단하던지 추경으로 1억원의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거제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이사장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관장이 원태희 사회복지과장을 만나 이 문제를 지난 3월에 의논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오기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회에 공을 던지기 전에 이들도 복지관 스스로 원인 분석부터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식수(食數)인원이 늘었다면 얼마나 늘었는지, 쌀이나 채소같은 부식비가 올랐다면 얼마나 올랐는지 투명하고 명확한 자료가 제시돼야 할 것이다. 아무런 증빙도 없이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부분에선 동의를 못하겠다. 투명성을 보임으로써 의원들도 유료로 할지 아님 추경에 더 넣어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의 고민과 의논이 진행돼 나아갈 방향을 잡아 갈 것이다.

Q. 공경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면
= 재력이 있는 분들이 공짜밥을 드시는 모습에 언짢아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정말 10시30분 부터 한 끼의 식사를 먹기 위해 복도에서 줄을 서 밥을 기다리며 밥만 먹으러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의식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모금함을 만들어서 의식개혁을 조금씩 가져가면 좋지 않겠는가.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분위기와 의식으로 성장해 간다면 자율 모금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1재단 2복지관 같은 정책 펼쳐야

● 한기수 부의장=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양 복지관이 유·무료로 나뉘는 것은 옳지 않다. 운영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통해 결론내려야 한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설계부터 복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복지관이 무료식사만 하는 곳으로 오인된 데는 오후 늦게까지 복지관 곳곳에서 진동하는 밥 냄새 때문이다. 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무료식사를 제공하려 지어진 곳이 아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을 향유하고 보다 질적으로 나은 삶을 위해서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다방면 활성화 필요

● 신금자 의원= 어르신들 식사 한 끼 대접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게 우선 안타깝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장소로 노인을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이 유용한 프로그램이 '공경식당'에 묻혀 있는 점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식자재 구입비 현실화를 위해 공경식당을 유료화하는 것이 아닌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눈을 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일정 금액을 내는 데는 동의한다.

무료급식 제공은 노인복지가 아닌 의무

● 김복희 의원= 공경식당 유료화는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돼왔다. 무료급식 제공은 노인복지 문제로 가져와 논할 게 아닌 마땅히 제공돼야 한다. 식사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기부금을 모으는 이유는 복지가 필요한 곳에 이롭게 쓰이기 위함이다.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기금을 풀어서라도 식사는 제공돼야 한다.

예산 절감 노력부터

● 박명옥 의원= 지역에서 공경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총 3곳이다. 한 곳만 유료화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접근이 조심스럽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무료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무료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소한의 원가기준의 유료화 필요

● 옥삼수 의원= 공경식당의 운영은 어르신들에게 식사 한 끼만이라도 제대로 챙겨 드리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무질서해지고 그 의미마저 퇴색돼 이전부터 아쉬웠다. 공경식당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최소한의 원가를 기준으로 한 유료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과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로 한 이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로당 활용한 노인복지 필요

● 임수환 의원=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몰리는 이유는 노인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복지관뿐이기 때문이다. 면 지역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복지관까지 갈 수 없어 경로당을 이용한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도 이용하고 식사제공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행정과 주변에서 도움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집중현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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