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3억 투자방법·17억 기부금 수령 남아
의회, 특위 조사결과 따라 법적조치도 고려…시민사회단체, 중앙지검에 현산·시 고발예정

▲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지난 20일 현대산업개발의 입찰기간 제한 완화를 강행한 거제시를 비난하며 현대자동차 사거리에서 거제시청 정문까지 촛불 추모행진을 벌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돈과 권력에 죽은 거제시의 정의와 양심을 애도합니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완화 문제를 바라보는 행정과 거제시의회·시민사회단체의 온도차가 확연해 원만한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시의회의 특위 구성에 이은 조사 결과와 시민사회단체의 검찰고발, 감사청구 등 결과에 따라 시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난타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거제시는 이미 현산의 입찰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7일 통보 후 공고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이에 따라 거제시가 추가적으로 현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일은 없어졌다. 남은 것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산 측이 약속한 거제시에 대한 53억원 규모의 사업투자와 17억원의 기부금을 받아내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제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재심의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법적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미 거제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6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반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승포(옥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해 의원 15명 전원일치로 가결했다.

특위 명칭을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전기풍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행규·반대식·이형철·이은동 의원 등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특위는 3개월 동안 거제시,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거제시 민원 재심의 자문위원회 및 자문회의, 현대산업개발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관련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현산의 입찰제한 기간 완화가 부당하며 시장의 공식적 사과와 거제시의회의 엄정한 행정조사, 현산 입찰제한 기간 완화 재심의, 부정당업자 퇴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 지역 소재 모 변호사사무실의 법률검토를 마치고 자문을 구한 뒤 6월말에 검찰고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고발내용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고발 당사자는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18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고현시장사거리, 현대자동차사거리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19~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0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시민사회단체연대 회원 및 시민 등이 참가해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 시청 정문까지 촛불 추모행진도 실시했다. 이어 21일에는 신거제대교 차량검문소 맞은편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시민홍보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현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촛불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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