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및 계획, 시민과 정보 공유

이상문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의 업무실적과 업무계획의 대 시민 정보공유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한국 5대 선사는 믿고 조선부지 확장을 승인하려 하지만 그 외 중소조선사의 부지 확장은 자제시키고 있다”며 “중소소선사의 신규 조선부지 매립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수요를 하청특구에 집중시켜 삼성의 매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또 “향후 4년간의 중기재정계획서에는 동부저수지 주변개발과 산달도 연륙교, 황덕도 연도교, 새공원 등 796억원의 사업비가 빠져있다”면서 “이 사업비들은 2012년까지 충당할 수 없는데도 내년 계획으로 보고 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제면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170억원을 들여 2011년에 마치기로 해놓고도 올해 계획에는 2011년까지 62억원만 투입하고 2012년 이후 108억원을 투지한다고 해 특정지역 홀대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며 “이런 예산부족에도 도로 신규사업에 48억원을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계룡산 터널의 경우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기본계획이 서 있어 적극적인 설계방법 등을 연구·용역하면 될 일을 일손을 놓고 시일만 늦추고 있다”며 “시자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수백억짜리 새 사업을 벌여 나가는 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되물었다.

이행규 의원은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가대교 연계 도로 및 국도우회도로 개통 없이는 거가대교 및 이순신대교의 개통시점을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거가대교의 개통이 2010년 12말로 돼 있지만 장평~지세포간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와 덕포IC~옥포간 도시계획도로, 연사~한내구간, 신오교~장평 새거제주유소 구간, 거제옥산~사곡삼거리 구간 등이 국·도비 미 조달로 2012년 이전 개통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제는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가 필요로 해 건설한 국도58호선의 거제연장과 마산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 일명 ‘이순신 대교’ 등이 거제시의 교통지옥과 대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우회도로 및 연계도로는 한나라당 MB정부가 적시적소에 국·도비를 조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 연계가 2012년 전에는 전혀 개통될 기미가 없다”고 전제하고 “거가대교와 이순신 대교의 개통에 앞서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거가대교 등의 개통 시점을 연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의정활동이 이같은 문제점 해결에 맞춰져야 한다”며 “경남도와 정부를 상대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강력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수 의원은 종부세 폐지로 인해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만큼 서둘러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로 사실상 종부세 사망선고가 내려지게 됐다”며 “종부세 위헌결정은 한나라당의 희망대로 내려졌지만 이로 인한 지방세수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졌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를 재정바탕으로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년 1조5,000억원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밖에도 소득세 법인인하와 목적세 폐지 등 2조2,00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 재정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2010년까지 5조1,3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거제시의 경우 2010년 이후 56억~88억원이 줄어들게 돼 복지사업의 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불황인 이 시기에 서민들 특히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거제시는 서둘러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행복도시 거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임수환 의원은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민자치대학의 문제점 지적과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시민자치 프로그램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 교육기관에 정밀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고 우수한 강사를 섭외해 다양하고 유익한 강좌를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밀레니엄시대의 건강관리, 여가선용, 부동산 시장 전망, 음식문화 개선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며 “시민자치대학에 시민과 공무원이 강제 동원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인 시민자치대학은 시작 당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민 교육이 전무한 상태 였지만 지금은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며 “평생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시민자치대학 참석자는 공무원 60%, 시민 40%로 오히려 공무원 소양교육으로 변질돼 가는 실정”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부류의 시민이 참석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