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에 따라 상,중,하로 의정비를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상당한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헌. 거제대 교수)는 지난 6일 오전.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총 위원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거제시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시민의 혈세인 의정비는 일 한만큼 지급하는 방안의 ‘차등 지급’을 검토키로 협의했다.

지방의원 유급화 이후 일을 많이 한 의원에게는 많은 의정비를 지급하고 적게 한 의원에게는 적게 주는 식의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들은 높았지만 실제 의정비심의위원회서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이번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처음이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 법률 검토와 구체적 방안 들을 논의해 오는 14일 개최예정인 제2차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의정비심의위원 O모씨는 “개인별 의정비를 꼭 같이 일괄 지급하는 형태는 결국 일 잘하는 의원이나 게으름을 피우는 의원이나 구분이 되지 않게 해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게도 된다”며 “의정비 차등지급제는 시민을 위해 연구하는 의회, 일 잘하는 의원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안건이 성사될 경우 전국 ‘최초의 차등지급’이라는 선례를 남기며 지방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각 지자체 파급효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 위원장은 “의정비 차등지급 문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7일, “의정비 차등지급 관련,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