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통신 생태계의 혁신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해양 라우터 보급사업이 출시 3년만에 좌초위기에 빠졌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21년 효율적인 어자원 관리와 어선들의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을 위해 시작한 e-내비게이션 사업은 KT와 협업해 연근해 어선 인터넷 통신망 구축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Kt 통신망을 활용한 해양 라우터 보급사업 업체인 ㈜태성은 2년간 전국 1000여척에 해양 라우터와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설치 당시 연안에서 100㎞ 이상 통신이 가능하며 9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으로 통화는 물론 인터넷도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 했지만 실제 연안에서 30~40㎞ 벗어나도 인터넷이 안되고 바다라는 환경에 의한 기기 파손과 장비 부식에 의한 A/S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원성이 쌓여 해약을 요구하는 어선들이 늘고 있다.

㈜태성의 해양 라우터를 설치한 통영 근해통발 어선 선장 A씨는 “주 조업지역이 중국 EEZ 등 연안 100㎞ 이상 먼 지역인데 인터넷이 잘 터진다는 말만 믿고 단말기와 설치비 150만원에 매달 통신료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설치했는데 막상 조업을 나가면 인터넷이 안돼 해지를 요청하면 업그레이드 제품 사용을 권유 또 부착해서 나가보면 마찬가지여서 재차 요구하면 위약금 발생을 운운하며 해지를 막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유지망 어선 선장 B씨는 “해수부를 믿고 해양 라우터 보급사업에 동참했는데 터지지도 않는 제품에 왜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의문이며 보급하기 이전에 성능 검사를 해서 확인을 마친 인증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제라도 해수부가 어업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검증을 마친 제품을 공급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해지와 관련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설치업체인 ㈜태성 관계자는 “일반 휴대폰 가입과 마찬가지로 단말기 지원의 대가로 약정기간이 있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해지의 경우 위약금 발생은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안내된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양 라우터를 설치한 C씨는 “해수부 지원과 자부담으로 해양 라우터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설치했고 또 무엇 보다 제품의 하자 즉 통신이 터지지 않아 해지하는데 위약금을 받는 것은 횡포”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