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올해 경남도정에서 눈여겨 볼만한 복지정책이 발표됐다. 예산은 정책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즉 예산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정책이 보인다. 올해는 긴축재정 편성으로 작년에 비해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 복지예산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민선8기 박완수 경남도정이 3년차를 맞이했다. 도민들에게 주어진 복지분야 신규사업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슬로건에 걸맞게 다양성이 돋보인다.

이중에서 100% 도비로 눈에 띄는 사업을 보면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지원,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1개 권역 추가, 6.25참전 유공자 위안행사, 경남항일독립운동기념탑 보수 및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서훈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 정리 사업, 경남형 가족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첫 사업인 3대 가족상 및 경남대상 시상과 고립운둔청년 실태조사, 청년 인플루인서 페스티벌,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청년 정보플랫폼 고도화, 청년 참여 영상콘텐즈 제작, 청년정책 기자단 운영, 청년 지역가치 창출가 역량강화 및 교류지원 등이다. 

또 박완수 도지사 공약사업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보건국에서 올해 공약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은 11개며, 1272억7300만원이다. 가장 큰 사업중 하나가 노인복지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기능 강화,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과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다.

여성가족국의 경우 12개 공약사업을 반영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및 산후조리비 지원, 장난감도서관 설치비 및 리모델링,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등 여성복지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자연스럽게 인간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맞물려 신빈곤층도 속출하고 있다. 2024년 도민들과 함께 만드는 경남도정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환경에 맞춰 사업의 초점이 됐다.

단지 복지 구호로 끝나선 곤란하다.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를 목표로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건강권 보장, 어르신·장애인 삶의 질 개선, 여성·청년 등 수요자별 복지대응 강화,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 강화 정책들이 민선8기 복지분야 실천과제로 선정된 만큼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민주권시대가 도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는 혜택이 아닌 권리로 자리잡고 있다. 복지정책의 방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비중이 저출산고령화를 이어오면서 복지예산 증가는 물론 미래 지방소멸이라는 어두운 과제를 안고 있다. 작년 한해 출생자 수 24만명이 붕괴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은 2026년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노인복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냈듯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 이겨낼 것이라 본다. 이러한 지표의 가장 큰 언저리에 복지정책이 존재한다. 

2024년 경상남도 복지정책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인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은 경남도정에서 많은 예산과 사업을 이끌어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그리며 복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린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사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노인복지의 근간을 살리는 기초연금 소득보장과 함께 전문직 경험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색돼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경제부문 지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고용지표를 비롯해 경제활성화가 크게 성장된 결과로 이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졌다. 복지정책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도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