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유행을 잘 따르는 편인가? 사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나  따라가기는 힘들다. 대부분 시민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유행을 좇기보다 평소 모습 그대로 우직하게 자신의 생활에 충실히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꼭 동조하고 싶은 유행이 하나 생겼다. 이왕이면 거제시를 비롯해 경남도내 시·군과 경남도가 함께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가 마음을 뺏긴 '유행'은 다름 아닌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이다.

충남 당진시가 일찍이 2021년 3월 6~18세 어린이·청소년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 했다. 이어 논산·서산·천안 등 충청남도의 여러 시·군이 뒤를 따랐다. 전북 군산시도 이달 20일부터 만16~18세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산시도 지난 10월 초부터 13세 미만이 교통카드를 이용할 시 요금을 무료로 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진주시가 12월부터 만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쯤 되면 과히 '유행'이라고 해도 좋지 않겠는가?

어린이·청소년에게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은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는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과 다름없다. 부모의 차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없고 자전거나 킥보드는 장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가계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이다.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현재,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저출생 해소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자녀의 교통비 지원 문제는 또 다른 저출생 해소 지원정책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를 통한 환경보호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청소년의 무상교통 제공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상복지의 하나로 비판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제공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때 뜨거운 감자였던 무상급식이 지금은 보편화돼 있지 않는가.

나아가 어린이·청소년과 만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지역민 누구나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할 수 없는지,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미 지역에 따라 만65세부터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 진천, 전남 신안·완도, 경북 청송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민 모두에게 버스 전면무료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025년 1월부터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9월부터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무료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미 있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짜요금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불렀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2020년 기준)을 보면 승용차는 69.5%·버스는 15.0%·철도는 12.8%·택시는 2.7%로 승용차는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결국 버스요금 인상은 서민을 옥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요금 무료화는 서민을 위한 교통복지와 같다. 서민의 발과 다름없는 버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과 무상교통 지원 확대를 통한 버스공영제. 이중 과연 어느 쪽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일지 보다 진지한 고민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