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 혹은 그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업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통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병원비, 장해수당,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즉시 가능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고,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주로 진단서·증거자료·사건 경위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신청서 작성과 증거자료의 첨부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신청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일정한 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로 이의 신청서와 함께 추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의 신청은 심사 절차를 거쳐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최초에 승인이 될 수도 있고, 불승인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에 승인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승인 처분 사유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명확한 근거를 들어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고성을 증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상병 미인지 혹은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이의 신청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게 되면 이 과정을 매우 까다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상병을 인정받기 위하여 상병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단 및 소견이 필요할 수 있으며, 낮은 업무 관련성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꼼꼼하게 준비되었을 경우, 이의 신청에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최초 요양급여 신청에서 불승인이 났으나,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통해 승인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A 씨는 OO 중공업에서 약 20년 이상 의장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승인 처분 사유 상 업무 관련성은 인정이 되나, 신청 상병이 미인지 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에 대해 추가적인 진단과 심사청구 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하였고, 그 결과 신청 상병에 대해 인정을 받아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재 신청과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및 이의 신청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전체적인 개요를 이해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