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제도는 자조의 노력과 근로에 의한 자립을 추구하는 복지측면이 강하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생산적이고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구상되어 운영되고 있다.

1997년 말 유례없는 국가부도사태인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이 제도화되었다.

국회 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단연 1위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활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을 연계한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라 부르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지원과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기업 운영,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희망·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취업연계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등이다. 

거제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매년 약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오고 있으며, 자활기금을 통해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지원에도 애쓰고 있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 자활근로 위주에서 자립 및 취업·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돼 왔다.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함께 일하며 삶의 참된 가치를 찾아가는 희망도시락사업단·편의점사업단·부업사업단·택배사업단·영농사업단·재활용사업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활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근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향상은 빈곤문제 해결의 열쇠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자활사업 활성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자활사업이 제도화되던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상황과 현재 한국사회의 소득 및 노동에 대한 위험이 코로나19·4차 산업혁명·심화된 불평등 등 보다 다차원적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수원시·파주시·남양주시·춘천시 등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고용 및 복지서비스 기관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상담사를 별도로 배치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와 연계한 복지제도는 자립을 우선하는 자활제도와 맞닿아 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또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이다. 

저성장·고용불안·빈곤 심화 등 다양한 시대적 위기에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소득보장과 사회통합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자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활사업의 중장기발전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또 청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급여수급자 편입방지 등의 중요성과 청년층 맞춤형 자활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자활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자활사업 조사연구 지원과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 구매 시 자활사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그중 하나다.

거제시 자활 활성화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 해법이 될 것이다.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거제형 자활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