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장
김임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장

고향사랑 기부제! 이 단어만 들어도 고향을 그리게 되고 이보다 더 가슴 설레는 말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농촌은 국민의 삶터이자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생명 창고이다.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공간이며, 생태·환경적 공익기능 등 수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 이외도 가장 중요한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쉼터이자 보고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질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도시에 견주면 농촌은 소득·고용·교육·문화·의료·교통 등 인프라가 도시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실정이다.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로 부각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생각보다 심각하며 90여개의 지방 자치단체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고령화 인구 감소는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 재정은 갈수록 감소되고 투입되는 자원 역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지방문제와 농어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몇 년간의 논의와 제도적 절차를 거처 법률을 제정해 2023년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한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하며 기부금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취지다.

개인별 최고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기부 혜택으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은 초과 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는 지역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과 전국NH농협은행·지역농협·축협을 통해 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설치 운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육성·문화·예술·보건도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기부문화가 정착된다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농·수·축산의 소비가 활성화된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강점인 인정과 사랑·나눔의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내 도농 상생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 농어촌에 생기가 돌고 전국 방방곡곡에 활력이 넘쳐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거제시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특산물 39종 품목을 선정해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기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홍보에 열을 올린다. 우리나라 보다 15년 정도 먼저 시작한 일본도 마찬가지다.

홋카이도 동쪽 끝 인구 2만명의 도시 '몬베츠시'는 바다에 떠다니는 유빙을 이용한 관광과 제품이 인기가 있다고 하며, 마을버스 운영·주차장 정비 등 다양한 방식의 고향사랑 기부문화가 실천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고향' 하면 마음이 설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향수적 가치를 가진 곳이다.

지방 출신 베이비부머 400만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할 만큼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귀농·귀촌과 농어촌 활력을 위해 정부와 정치인·관계기관들 모두의 노력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와 함께 이어지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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