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고 있다. 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4% 이상일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2017년에 고령사회를 맞이하였다. 가파르게 증가한 고령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 17.5%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경남 또한 마찬가지다. 경남은 1994년 고령화율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1년 만인 2015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2년 현재 18.9%로 초고령사회가 목전이다.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도 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저성장, 복지 및 의료수요의 증가, 부양비 등 재정부담 가중, 노인 빈곤이나 고독사 등을 포함해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으로 말미암은 사건·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1955년생부터 2023년 2월 현재 막 60대에 접어든 1963년생까지 이른바 베이비붐세대라 불리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인구 수가 비교적 많고, 그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으며 우리나라 산업화에 중심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부모세대를 부양하지만 자녀세대로부터의 부양은 보장받을 수 없는 낀 세대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차상위계층은 아니기 때문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것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베이비붐세대가 맞이할 초고령사회 문제는 더욱 복합적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책대안도 보다 더 꼼꼼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에 비해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접목해보는 것도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맞춤형 복지정책의 하나로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고령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접목하여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노인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고령자복지주택을 2019년 도입하여 2021년까지 전국에 2700여 세대를 공급했고,  2022년부터 5년간 매년 1000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에도 진주·남해·하동·합천·고성 등에 고령자복지주택이 지어졌거나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 

노인복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여기에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배가될 거라고 본다. 고령자복지주택 정책과 같이 고령인구의 사회적 소외와 고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토부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인 만큼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 지자체도 관심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지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이를 반영해 경남에 맞는 고령자복지주택 유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필자 또한 효과적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