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거제시의원
김영규 거제시의원

지난달 15일 제2차 거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용역비 원상복구'라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용역비에 대한 허위 주장 등으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슈화로 둔갑했다. 

이를 '정치 퍼포먼스' 용으로 바라보는 많은 거제시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변광용 전 거제시장은 후보시절 "집권여당의 힘으로 거제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나? 4년 동안 과연 시민이 바라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무엇을 이뤄냈는가? 

정작 모든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승용차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되짚어보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와의 협업을 통한 실제 가능한 제대로 된 방향성과 정책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제시하기 보다는 '명절 한시적 통행료 무료'라는 명목으로 몇 차례 진행했을 뿐이다. 

이는 실제적인 통행료 인하라기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 전시행정(展示行政)이라 할 수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수십년 동안 지역사회의 숙원이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집회나 피켓시위 등 정치적 퍼포먼스로 지역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지역과 거제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질적 문제 접근에도 도움이 못된다.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결과를 두고 시민들이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 하나 없이 남탓만 하는 변명, 야외농성의 정치 퍼포먼스는 더욱 안된다. 

이제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지역 공약에는 경남형 교통망을 확충해 광역 생활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안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는 공약실천의 결과는 반드시 이뤄내도록 '국민의힘'에서 앞장서겠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의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현재 서일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용역비 반영을 국토위 예결산 소위를 통해 통과시켰다. 

아직 과정은 남아있지만 국회의원 및 많은 시·도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용역비 반영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사실상 초기실행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거가대교 통행료는 결국 무료가 돼야 한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거제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더이상 정치 퍼포먼스용이나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여·야 구분 없이 오직 시민만을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통행료는 결국 무료가 돼야 한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은 멀고, 한 번에 이뤄지는 일은 없다. 특히 정책성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더 그러하다. 큰 냇물을 건널 때에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하나하나 건너듯, 단계별로 목표를 만들고 결과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손을 잡고 거제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길 바란다. 그리고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제시의회 동료 의원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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