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상생방안 조정서 협약 체결

1일 오전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일 오전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주 문제 등으로 지심도 주민과 갈등을 겪어 온 거제시가 지난해 10월 공청회에서 변광용 시장이 밝힌 “주민 강제 이주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갈등을 해결했다.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여러 차례 조정회의 등을 거쳐 마침내 1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후 권익위원회 주재로 여러 차례 조정회의를 거치는 등의 진통을 겪은지 6개월만의 결과다.

이날 지심도내 옛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서명봉·옥정주 주민대표와 변광용 거제시장·옥영문 거제시의장·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등이 참석해 조정서에 서명했다.

1일 지심도 옥정주 주민대표가 조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1일 지심도 옥정주 주민대표가 조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조정을 통해 거제시는 △지심도에 거주를 원하는 주민에게 2006년 이전 국방부 자료에 기재된 면적만큼 토지 사용허가를 하고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중 민박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주민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에 대해서만 민박 영업을 하기로 했다.

또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 중 민박 영업을 포기한 주민은 옛 국방과학연구소 상업시설의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를 원하는 주민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거제시의회와 환경부는 주민들이 지심도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제시가 추진하는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부 시행사항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권익위 조정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이행강제력이 있어 앞으로 거제시와 주민들은 협약에 따라 세부적인 상생방안을 협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1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지심도 주민과 거제시간의 조정서 협약을 주재하고 있다.
1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지심도 주민과 거제시간의 조정서 협약을 주재하고 있다.

협약 체결 후 변광용 거제시장은 “앞으로 지심도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과 신뢰·협의를 바탕으로 지심도가 ‘평화로운 섬·마음을 치유하는 섬·기억하는 섬’으로 명실상부한 명품 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서는 그동안 거제시와 거주민들간의 지심도 내 무질서한 위법행위와 이주 문제 등의 견해차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가 주관해 지심도 주민대표와 환경부·거제시·거제시의회 등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꾸준한 대화와 조율과정을 거친 결과로 이뤄졌다.

거제시는 이번 조정 체결을 계기로 주민들과 함께 지심도의 자연·역사를 기반 삼아 생태와 치유의 섬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자리를 거점으로 유휴시설과 역사자원을 연계해 최근 섬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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