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주문제로 거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심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거제시도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며 상생방안 찾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의체 구성은 권익위가 주관하며 갈등의 당사자인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 거제시의회,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3일 거제시를 방문, 지심도 현장을 둘러보고, 거제시장실에서 변광용 거제시장과 면담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15개의 건물에 23세대 36명의 주민이 전입돼 있으며, 시의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핵심인 이주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지난해부터 시·주민 간담회, 시의회 간담회, 주민 공청회 등을 수차례 열어 상생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권익위의 이날 현지 조사에는 권태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임진홍 민원조사기획과장, 최명식 담당 서기관 등 4명이 동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거제시청에서 열린 고충민원 중재회의를 시작으로 10월 김태응 상임위원의 지심도 현지 확인 등 시·주민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이미 시를 2차례 방문했으며, 이번이 3번째 방문이다.

앞선 고충민원 중재회의에서 권익위는 섬 주민들의 협의(안)에 대해 거제시에 검토 및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심도 주민들의 불법 건축물 및 상업 행위의 양성화는 토지 매각이 선행돼야 하나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지심도 현장을 방문해 거제시 도시재생과장의 지심도 내 현황 설명을 듣고, 지심도 주민 대표 이상철 씨를 만나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오후에는 변광용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과 지심도 내 거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권태성 부위원장은 "여러 민원을 통해 기관과 민원인 간의 중재를 해온 경험이 있다"면서 "권익위가 주관해 시와 주민 그리고 관계 기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공청회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의견을 차이를 좁혀 나간다면, 머지않아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충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에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인 지심도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면 거제시도 재량권과 운신의 폭이 넓어져 지심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권익위도 지심도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0.33㎢(해안선 길이 3.6㎞)의 작은 섬으로 현재  주민들이 식당과 민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에 강제 수용됐고 해방 이후 지심도에 들어온 주민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지만, 일부 건축물에 대한 권리만이 인정됐다. 이후 2017년 지심도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서 거제시로 이전됐다.

거제시는 지심도를 명품 관광섬을 만들기 위해 생태공원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섬에서 식당‧민박 등을 운영해 생계를 이어가며 거주를 원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