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지난 15일 폐회
지난 8일까지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급 상정…논의 끝에 보류 결정

제205회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 임시회가 지난 15일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의회사무국은 지난 8일에 12일부터 열릴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알렸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이하 행정위)가 13일부터 14일 이틀 동안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심의·의결 예정이었고,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는 14일에 강병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다룰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1차 본회의에서 행정위에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됐다. 입법예고를 미리 고시하는 조례안과 달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사전에 고시·공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3일 전만 해도 계획에 없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급 상정된 데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변경 안에 7대 거제시의회에서부터 부결된 장승포동주민센터 이전 관련 안이 담겨 있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졌다. 장승포동민과 문화·예술계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거제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게다가 상임위원회 활동 첫날인 13일 회부하기로 했던 이 안은 급히 14일로 미뤄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제206회 임시회로 미뤄졌다.

이 안건 때문에 지난 14일 오전 10시로 계획돼 있던 행정위는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을 하는데 50여분을 소요하면서 상임위 둘째 날 첫 번째 차례였던 여경상 행정국장 등 행정과 관계자들이 무한 대기해야 했다. 게다가 50여분 동안 고성이 오가고 A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의 모습이 출입기자와 공무원들 앞에서 고스란히 노출됐다.

A 의원은 "거제시가 의회사무국 국장 인사에 이어, 의회 안건 상정까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처리하려다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격"이라며 "시민 대표인 의원들에게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상정돼 있을 뿐 아니라, 부결된 안건에서 변경된 것이 토씨 하나 틀린 게 없어 개탄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임시회 이전에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결정을 했는데 한 달의 시간이 또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1차 본회의에서 김용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모두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31일까지 활동기간이 늘어났고,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하는데 강제성을 띠게 됐다.

김용운 특별위원장은 "3월31일에서 5월31일까지로 2개월 연장이 된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 마련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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