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종합사회복지관, 끊이질 않는 잡음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끊이질 않는 잡음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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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거제복지관 정상화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오히려 중립성 논란 일으켜
일각 "복지에서 정치는 빠져라. 왜 자꾸 정치권에서 문제를 만드냐"는 시선도

변광용 시장 취임 이후 해고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하 거제복지관) 사회복지사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복직이 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논란의 고리를 끊기 위해 거제시의회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거제복지관 특위)'를 구성했지만 거제복지관 특위 역시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실정이다. 거제복지관 특위에는 전기풍·최양희·노재하·강병주·김동수·김용운·박형국·안순자·이인태·이태열 의원으로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해고됐던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이뤄진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현 거제복지관 종사자들로 구성된 '거제시복지관 운영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불협화음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시민대책위 "총체적 시정농단 사건"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복지관 특위는 거제시가 불법적으로 진행한 민간위탁의 진실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해고 등 복지관의 파행운영으로 이어진 이유는 조례 위반으로 민간위탁에 참여가 불가능한 부적격자인 희망복지재단을 거제시가 위탁에 참여케 했고, 시의회가 결의한 1기관 1법인 위탁도 무시했으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위한 사전에 맞춤형으로 승인을 내준 과정을 거쳤고, 공모절차의 조례 위반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상반기의 특정감사 또한 행정력을 낭비했고, 무리한 소송을 계속 남발한 까닭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거제시가 거제시의회의 결의와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적절한 조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거제복지관의 불법 위탁과 부당해고 남발, 소송비용으로 수억의 세금을 낭비하는 등 거제복지의 파행 운영의 1차적 책임자인 전 시장·부시장·의장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돼야 하고, 관련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복지관 운영안정을 위해 현재 거제복지관 종사자들이 '거제시복지관 운영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제복지관 특위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거제시복지관 운영안정을 위해 현재 거제복지관 종사자들이 '거제시복지관 운영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제복지관 특위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 "공정·투명한 조사 시행돼야"

거제시복지관 운영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거제복지관 특위 구성원 공개 이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거제복지관 특위 인원인 10명 가운데 해고됐던 사회복지사들의 입장만 대변해온 이들이 포함돼 특위가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위 주요활동인 △특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 △복직자와 기존 직원 간의 갈등해결방안 마련 △복지관 내부문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복직에 따른 각종 비용 지급에 대한 책임 관계 명확화 △기타 운영정상화를 위한 방안 논의를 할 때 해고됐던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복지관 직원들의 면담과 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이전 재단에서의 문제부터 제대로 파악해 매듭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거제시복지관 운영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복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거제복지관 특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더불어 관리자인 해고됐던 사회복지사들과 하부직원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부디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 "복지에서 정치는 빠지라"

현재 거제복지관은 한쪽에서는 특정감사 이전 희망복지재단의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과정부터 문제를 삼고, 다른 한쪽에서는 희망복지재단 이전 재단에서의 부적정 복지행정부터 문제를 삼고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거제복지관 특위가 이 대립각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각기 주장만으로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관 운영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치 관계자는 이 문제에서 빠지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거제지역 복지종사자인 A(30)씨는 "사회복지사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 뿐인데 최근 일련의 사건 때문에 지역 사회복지사가 복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굉장히 안타깝다"며 "지금은 진흙탕 싸움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다. 특히 정치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는 그만 빠졌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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