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반환', 거제시와 민주당 입장
'저도 반환', 거제시와 민주당 입장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7.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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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거제시 부시장 "관리비용 면밀한 검토 필요"
변광용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완전한 소유권 반환이 시민의 염원"

서일준 거제시 부시장 "관리비용 면밀한 검토 필요"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청와대에서 거제시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거제시는 당연히 시민의 염원인 소유권 완전 이전을 요구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소유권 이전은 추후 논의할 사항이며 개방에 따른 관리 부분부터 논의하자고 해서 우선 관리권의 조속한 이관을 요청했다. 아직 소유권이나 관리권 반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논의하지는 않았고 청와대에서는 국방부, 해군 등과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TF팀이 구성되면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고 시민의 뜻을 살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소유권 반환 후 저도의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청남대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충북도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이관을 받아 누적 적자만 수백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물단지가 된 청남대를 다시 청와대로 돌려주자는 주장까지 나고 있다. 따라서 청남대처럼 실패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리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려고 한다.

저도 반환 후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군사적 중요성과 유일한 대통령 휴양지로서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도가 거제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되도록 종합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린다.

 

변광용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완전한 소유권 반환이 시민의 염원"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반환을 언급했을 때 소유권과 관리권을 구분하지 않았다. 저도를 거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말은 소유권 반환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제시가 관리권 이야기를 꺼내면서 반환 추진 과정에 혼선을 만들고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다. 거제시는 청와대가 소유권 반환보다 대시민 개방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소유권 반환이 거제시와 시민의 입장이었기에 청와대에서는 거제시가 관리권을 거론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완전한 소유권 반환 기자회견을 하자 거제시가 뒤늦게 원칙은 소유권 반환이라며 해명했지만 여전히 관리권부터 가져오겠다는 속내가 보인다. 지금 중앙정부가 반환의지가 있을 때 완전한 거제시의 재산으로 만들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거제시가 협상의 주체이므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도 계속 요구하겠다.

나는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의 입장이 거제시민 다수의 바람이라고 확신한다. 소유권 반환이 갑자기 불거진 것도 아니고 30년 이상 시민의 염원이었고 거제시도 그러한 입장이었다. 거제시민 서명을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30년 넘는 반환 요구의 역사 속에서 거제시도 간접지원을 해왔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화답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극적 행정은 안 된다.

대통령 휴양시설인 청남대가 충북도로 반환된 사례를 들어 저도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청남대와 저도를 단순 비교하면 곤란하다. 건물만 해도 청남대는 46동이나 있지만 저도는 3동에 불과하다.

관리권 일부를 가져온 이후에 다시 소유권 반환을 협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관리권을 가져가지 않았나 하면서 응하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청와대에서 저도를 둘러보러 군 관계자와 함께 올 예정이다. 과연 다음 정권에서도 이러한 속도와 의지를 보여줄지 의문이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저도의 완전한 반환으로 저도가 관광거제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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