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쓰레기 발생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본지 1201호 8·9면 게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거제시·거제시의회·외식업지부·생활폐기물수거업체 등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주말 도심쓰레기의 발생과 처리문제 등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한 사안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지난 토론회 내용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봤다.
　
시, "쓰레기 배출원 찾기 어려워" "비교 지자체는 확실히 해야"

거제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쓰레기분리배출 위반 단속을 위해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현장 단속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거제시 쓰레기 분리배출위반 단속은 단 7건에 불과하다.

통영시가 본격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했던 2014년의 단속 건수는 100여건을 넘는다. 이 같은 차이는 통영시가 주말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통영시 환경과 관계자는 "강력한 행정력에는 '지속성'과 '실무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영시의 즉각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거제시는 인구수와 도심지 면적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거제시와 같은 도·농 복합지역인 양산시와 비고했다. 양산시는 거제시보다 면적은 80㎢ 가량 넓고, 인구는 3만6000여명이 많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운영 중인 양산시는 생활폐기물 일일발생량이 거제시보다 16.4톤 많은 266.6t이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집행 예산 중 위탁처리비는 거제시가 7억7388만원 더 집행됐다. 처리업체의 인원은 거제시가 37명이 적지만 차량은 49대 많다.

양산시는 지난 7월께부터 각 면·동별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구성해 주민 스스로가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책을 마련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민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행정이 체계를 마련하고 깨끗한 거리는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민·관의 협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식업지부, "주말 기동수거업체 필요"

주말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김창성 (주)태성 대표이사는 "기존 수거업체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쉬는 휴일까지 뺏어선 안 된다"며 "쓰레기 배출시간에 맞춰 시민들이 배출만 하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의 계도·단속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이사의 주장에 다소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 김성갑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은 "현재 거제시에서 생활폐기물운영을 지역도급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쓰레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김계수 거제외식업지부 사무국장은 "도심의 경우 별도의 기동수거업체를 편성해 주말 수거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민의식 개선만 바라본다면 주말 도심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업체에서 주말 쓰레기 수거업무를 시행 할 경우 발생되는 예상 비용은 시 자원순환과 추산 14억원이다.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전반적 시스템 재검토 필요

현재 거제시에서 시행 중인 지역도급제는 청소비용을 원가로 계산해 그 금액을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총액계약 방식이다.

경상남도에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던 진주시와 통영시도 지난해부터 지역도급제로 변경했다. 통영시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진주시는 면·동별 동일 종량제봉투로 변경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역도급제는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 경쟁체계에서 선호되는 제도다. 하지만 거제시의 경우 전체 6개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지역을 6구역으로 나눠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계도'와 '지속성'이었다. 행정에서 강력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종량제봉투 제도가 시행 된지 2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행정과 수거업체, 외식업지부의 상호협력과 협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말뿐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는 거제시가 쓰레기 배출 및 수거문제를 단지 행정에 맡겨 진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