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리배출위반 건수 7건 불과…주말 행정지도 및 단속건수는 제로
통영시, 지속적 과태료 부과로 개선…경기 하남시 등 주말수거업체 운영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상가·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행정지도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제시 자원순환과는 '시민의식 미흡'으로 행정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타 지자체가 지속적인 행정의 노력으로 바뀐 주말 거리를 조성한 것과는 많은 부분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올해 거제시 분리배출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7건에 불과하다. 수시 행정지도는 한다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반기 적발건수 21건의 3분의1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또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주말 쓰레기배출 위반은 단속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외에는 거제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생활화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인상은 쓰레기분리배출, 주말쓰레기 배출과는 별개로 폐기물처리 주민부담률을 올리기 위한 가격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인력이 부족해 쓰레기 관련 민원해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배출원 식별이 쉽지 않아 과태료 부과도 어렵고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행정에서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간 관광객 7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통영시 역시 주말에는 쓰레기수거업체를 운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분리배출위반 감소를 위해 강력한 행정행위를 동원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생활쓰레기 배출 전면금지 관련 방송을 면·동지역에서 실시했고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도 병행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이통장협의회 등의 협조를 얻어 주민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통영시 관광·상업지역 곳곳에는 관광객들이 버린 일부 쓰레기를 제외하면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찾아볼 수 없다. 현재 통영의 깨끗한 주말 거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배출위반 단속을 시행한 통영시 환경과의 노력이 있었다.

통영시 환경과 관계자는 "관광객이 재방문하려면 깨끗한 도시임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 한두 번의 행정지도로는 익숙함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하남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일하는 인력의 임금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유는 수거업체인력이 1년 365일 휴무 없이 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남시가 예산 부족으로 주말 수거를 철회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매주 수거해왔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을 시 발생할 문제로 인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남시 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주말에 배출된 쓰레기에 관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라면서 "예산을 들여 주말에도 수거하거나 강력한 행정 단속으로 배출을 금지하거나 혹은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주말에 깨끗한 거리를 본 시민이기에 충분한 설득을 통해 주말 생활쓰레기 배출 전면 금지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7월부터 시작된 관광 극성수기를 맞아 피서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세우고 경포해수욕장을 주축으로 해수욕장 20곳과 마을관광 휴양지 및 산간계곡 등에 수시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기동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관광 성수기가 되기 3개월 전부터 강릉시 관광과와 자원순환과의 협의로 이뤄진 결과다.

강릉시 관광과 김동근 관광지도계장은 "관광과는 집중 쓰레기 배출 시간 및 관광객 현황을 분석하고 자원순환과는 수시 쓰레기 수거와 기동차량 운영에 대해 연구해 기동청소차량을 운행한 결과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불법쓰레기배출이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관광지별 쓰레기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