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지난 14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관계자,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설명 및 시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이뤄졌다.

지난달 23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된 가운데 치러진 이날 설명회는 지역 시민과 관련 시민단체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이에 사업자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짚어보고, 시민 질의 사항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를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방향을 찾아본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이번 초안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사와 운영이 기상·대기·냄새·온실가스·수질·소음·경관 등 여러 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 방안을 담고 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자연생태환경분야·대기환경분야·수환경분야·토지환경분야·생활환경분야·사회경제환경분야 등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사업자는 거제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공원·산림유전자보호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으나 사업지구로부터 이격된 것으로 조사돼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대기환경분야는 중점평가항목으로 대기질·악취 등이 조사됐다. 공사 진행시 대기질의 주요 요소인 PM-10과 NO2를 예측 전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각각 예측농도 46.9~72.3㎍/㎥와 0.015~0.021ppm을 기록해 대기환경기준(100㎍/㎥ 이하·0.06ppm 이하)를 만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운영시 발생하는 PM-10, NO2, CO도 면오염원 예측지점 4곳과 선오염원 예측지점 4곳을 평가한 결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예측됐다.

또 준설토 매립 후 그 위에 해사로 복토한 후 산토로 매립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준설토 매립에 따른 악취 발생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환경분야는 수질과 해양환경 등이 조사됐다. 공사 진행시 수질은 투입 인원에 의해 오수발생량 15.2㎥/일, BOD 부하량 2.33㎏/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블록제작에 따른 콘크리트 함유 폐수의 발생 및 유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초기 강우시에는 비점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고, 9505㎥/일의 용수 수요량과 7559㎥/일의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가 발생할 경우 수위는 P1, P2 정점의 경우 수위차는 거의 없고, P3이 경우 사업시행 후 홍수시의 수위는 약 1.05m로 0.02m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4의 경우 사업시행 후 홍수시의 수위는 약 1.10m로 0.02m 감소했고, P5의 경우 1.11m로 나타나 0.04m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퇴적물은 0.05~0.1cm/yr로 넓게 분포된 상태며, 사업시행 후 매립구역 주변지역 및 고현천 하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0.01cm/yr 덜 퇴적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초천 하구 및 동측 수로부에서 0.01~0.03cm/yr 더 퇴적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침·퇴적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교환 수치모델실험 결과 현재상태와 거의 유사한 해수교환 시계열을 나타냈고, 18일 후 현재상태의 해수교환율인 24.3%와 비슷한 28.6%이 해수교환율을 나타났다.

특히 폭풍해일에 대한 수치모의 결과 태풍 매미에 의한 최대 수위는 약 1.721m로 나타났다. 현재와 사업시행 후의 최대수위를 비교한 결과 고현천 하류 경계의 해일고가 사업시행 후 현재 상태에 비해 약 0.9cm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초천 하류에서 약 0.5cm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FVCOM과 KORDI-S 모델에 의한 50년 재기년도의 설계 해면 수치결과는 각각 1.72m, 1.96m를 기록해 최대 1.721m를 기록한 수치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사업자는 판단했다.

사업자는 공사 진행시 부유토사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부유토사에 의해 사업구역 해역에 서식하는 여과섭식성 동물플랑크톤이나 저서생물들은 국지적인 영향을 다소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항만시설에 대한 원호활동 검토 결과 검토안전율은 0.188~1.007로 기준안전율 1.30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반개량 공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항만 재개발 부지 구역별로 목표침하량에 도달하는 최소지반개량기간이 1구역은 9개월, 2구역은 9.7개월, 4구역은 13.8개월 등으로 검토돼 선행재하 이외의 지반개량공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생활환경분야와 밀접한 소음·진동의 영향평가도 실시됐다. 공사 진행시 소음도 예측결과 1단계(이격거리 15m 기준) 80.6㏈(A), 2단계 및 3단계 84.2㏈(A)로 산정됐다. 4개 지점에서 소음 목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측돼 저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진동레벨은 1단계(이격거리 7.5m 기준) 67.9㏈(V), 2단계 및 3단계 70.4㏈(V)로 산정돼 전 지점에서 진동 목표기준65㏈(V) 이내로 예측됐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의 주요 요소인 인구·주거는 증가가 예상됐다. 활동 인구는 21만6777명/일(상근 1만4780명/일, 이용 20만1997명/일)로 예측돼 거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영향평가'를 바라본 전문가 의견

지난 14일 지역협의회 한 위원은 "현재까지 거제시나 사업자의 사업진행 정도를 보면 아일랜드형 수로를 전혀 반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자가 제시한 데이터를 분석해 중앙연심위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고현항 매립반대대책위 한 임원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거제시도 이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사업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