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의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의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형차는 거제시가 2만9,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부산시는 2만6,900원, 경남 합천은 2만3,000원이었으며 서울시는 7,600원이었다.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편차가 이처럼 큰 이유는 자동차 등록 대 수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발급량의 차이, 업체 수에 따른 독점 여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거제시에는 1개 업체가 수년간 독점적으로 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는 2-4개의 업체가 경쟁을 통해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것과 비교된다.

A업체가 지난 2005년 1월 12일자로 경남도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금까지 6년간 독점적으로 등록 번호판 제작을 하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A업체는 별도의 계약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번호판 제작을 하게할 것이다"고 말했다.

번호판 발급대행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경쟁이 사라지는게 발급 수수료가 비싸지는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특혜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 하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개 업체의 독점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 번호판의 비싼 가격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인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 2-3개가 경쟁을 하게 되면 두 업체 모두 죽는 수가 있다"며 "번호판 제작 기계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대행기간이 끝난 후 기계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안 맞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번호판 발급 대행업자 선정시 공개경쟁제를 도입하고 대행기간을 명시하는 한편 발급 수수료의 시도지사 인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22일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