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기준 성찰 필요하다

김창성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 의견존중이 묵살된 이번 예산심의를 거울삼아 예산심의 기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 없이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심의가 단지 삭감에만 치중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번 예산삭감으로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이 경남도로 회수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이미 투입된 예산을 허비하게 되고 나아가 공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는 의사일정 변경으로 예결특위가 단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별도의 삭감조서를 제시한 것은 상임위의 의견을 묵살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는 국회법 제84조 제5항과 지방의회의 관례를 송두리째 흔드는 쿠데타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화물터미널 조기 설치해야

임수환 의원은 거제시 화물터미널 조기설치와 둔덕면 옥동~사등면 언양간 도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물터미널 결정 고시 후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화물터미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은 화물터미널 설치가 왜 안 되는지 면밀히 분석해 화물터미널 조기 설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불법주차 심야 단속 결과 화물차는 82대가 적발됐고 이들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조선기자재를 싣고 야간에 이동하는 차량”이라고 설명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둔덕 옥동~사등 언양간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동절기에는 결빙으로 차량통행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도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이들 마을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객들이 둔덕의 관광명소를 돌아보고 둔덕 옥동~사등 언양간 도로를 이용하면 포로수용소 유적지로 연결되는 관광코스가 만들어지며 시내버스가 순회한다면 주민불편도 크게 감소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도로 정비는 물론 순환버스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