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통영지청 앞서 평산산업 대표 구속 및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거제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6일 오전 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산산업 대표의 구속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거제시 반값아파트 사업’은 시행사인 평산산업이 2013년경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농림지와 보전임지 등 6만㎡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 1280세대를 건축했다.
하지만 ‘특혜’ 주장에 막혀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평산산업은 △사업수익이 10% 이상 발생 시 거제시에 기부채납 △정부공인기관인 CM(건설원가관리업체)을 통한 수익 검증 등을 확약한 후 허가를 취득했다. 이후 평당 820만원대에 분양이 완료됐다.
하지만 평산산업은 분양수익이 당초 약속한 10%에 못미치는 약 3%에 불과해 기부채납 할 것이 없다고 거부하면서 거제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시민연대가 결성됐다.
이에 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800만원을 마련해 국가 공인기관인 (재)건설경제연구원에 개발이익금 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건설경제연구원의 검증 결과 △공사수량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유가는 오히려 하락 △보강토 옹벽공사는 무려 3배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됐다며, 결과적으로 평산산업은 160억원 이상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36억원 상당이던 상가분양금도 123억원으로 축소해 113억원의 수익을 감췄기에 거제시가 환수해야 할 개발 이익금은 2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시민연대는 수차례 집회와 거제시의회 행정 사무조사에서 별 의견 없이 이 사건이 종료되자 2021년 11월 평산산업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3월21일 평산산업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지를 받은 시민연대는 26일 통영지청 앞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부당이득금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사업에 대해 고발된 5명 관련자들을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외치며, 부당이득금으로 추정되는 250억원 이상을 반드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금액은 사업자가 시민들의 혈세를 강탈한 것이기에 반드시 환수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거제시민 1000여명의 서명지도 같이 검찰청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평산산업 대표에 대한 무고장을 추가로 접수시켰다.
박순옥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특혜로 얼룩졌으며, 평산산업 대표가 온갖 탈법·편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렸다”면서 “이후 우리들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제시의회 특위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거제시의원들을 무슨 잡상인 취급했다”며 “시의원을 이렇게 대하는데 거제시민들은 얼마나 우습게보겠나. 반드시 구속수사를 통해 법의 무서움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소속 서정회씨는 “거제 반값아파트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으로 적어도 수백억원을 챙겼다. 거제시를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킨 이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날카로운 정의의 칼날을 휘둘러 시민들이 법을 믿고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음은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
특혜로 점철된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은 철처한 수사를 통해 부당 이득금 250억여 원을 반드시 환수시켜야 한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은 2013년경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농림지와 보전임지 등 6만㎡를 용도 변경하여 아파트 1,280세대를 건축하였고 평당 820만 원대로 분양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였다.
시행사인 평산산업은 특혜라는 주장에 막혀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1) 사업수익이 10% 이상 발생 되면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밝혔고, 2) 수익 검증은 정부공인기관인 CM(건설원가관리업체)을 통해서 하겠다고 확약하고 난 후 허가를 득했다. 그리고 분양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정산 시점이 오자 분양 수익이 당초 약속한 10%에 못 미치는 약 3%에 불과하여 기부채납 할 것이 없다고 거부하였고, 결국 거제시 반값 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가 결성되었으며, 거제시의회 또한 반값 아파트사업 행정 사무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5개월에 걸친 조사를 하였지만 별 의견 없이 종료하기도 했었다.
결국, 시민연대의 수차례 집회에도 불구하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안하무인격인 평산산업의 태도에 본회는 2021년 11월 평산산업 대표를 포함하여 관련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그로부터 무려 2년 4개월이 지난 지난주 3월 21일, 평산산업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동안 평산산업은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 설계보다 △현장 표고가 예상보다 10~20m가량 높아 깎아내야 할 토사 물량이 많아졌고 △반출량도 98만㎥에서 130만㎥로 늘었고 △유류비 인상에다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불어나 초과 이익이 10%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었다.
우리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800만 원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회계 원가계산‧검토를 맡은 국가 공인 기관인 (재)건설경제연구원에 개발이익금 검증 용역을 발주하였고, 연구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거제 문동지구 아이파크 2차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 수량 및 원가를 산출해 냈다.
그러나 건설경제연구원의 검증 결과 ▲공사 수량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유가는 오히려 하락했으며 ▲보강토옹벽공사는 무려 3배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평산산업은 160억 원 이상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236억 원 상당이던 상가분양금도 123억 원으로 축소해 113억 원의 수익을 감췄기에 거제시가 환수해야 할 개발 이익금은 25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함에도 평산산업 대표는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범죄를 덮기 위하여 본 단체 대표들과 이를 보도한 방송사 및 언론사 기자, 거제시 의원들, 공익제보자 등 10여 명을 닥치는 대로 고소하였다. 이에 평산산업 대표에 대하여 무고죄를 추가하여 고소한다.
우리는 반값 아파트사업이라는 허울로 거제시와 시민을 기만하고 폭리를 챙긴 평산산업을 규탄하며, 공정한 검찰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 모두를 구속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것은 사업자가 선의로 내는 돈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강탈하고 착복한 것이기에 부당이득금 250억여 원을 환수할 것을, 그리고 범죄수익 전부에 대하여 추징보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뜻과 같이하는 거제시민 1천여 명과 함께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