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대책위…생계보장을 위한 현실적 지가인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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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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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거제대교(가칭)건설공사 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말썽이 되고 있는 통영군 용남면 신촌리 견유마을 토지보상 대상가구 50가구 총 63필지의 토지중 별다른 문제가 없는 33가구 39필지의 토지는 보상이 완료됐으나, 새거제대교철골공사 마지막부분과 50m를 접안하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부지에 속해있는 17세대 밭 24필지와 가옥2채에 대한 보상문제가 2개월째 표류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통영군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철)측은 "지난 몇년간 신촌리 견유마을의 밭은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매매요청이 쇄도했으나 생계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팔지않고 지켜왔다"고 말하고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치않고 개발을 빌미로 땅을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다며 농민들이 납득이 갈만한 토지가격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총공사비 488억원을 들여 오는 97년 완공을 목표로 연차적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새거제대교의 공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보상금관계가 주민들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들은 해당군을 방문, 중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토지감정단을 충무소재 임광토건(시공회사)에 상주시키는 등 사태수습을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군 토지보상대책위원회측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생계수단의 밭을 일구며 살아온 마을사람들에게 갑자기 토지를 내놓으라니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올 5월 중순경 실시하는 제 4차 토지재감정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토지보상관계를 둘러싸고 대책위측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토지감정단을 실시해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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