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기업혁신파크·교육발전특구 연이어 지정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기회발전특구도 추진

거제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특화된 밑그림을 그려 공모사업에 선정, 법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혜택 아래 미래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말 국정과제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거제장목관광단지가 시발점이며, 거제시와 경남도가 심혈을 기울인 결과다. 

또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공모해 선정·발표한 '거제 미래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도 성장동력 중 하나다. 

앞으로 거제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시민들도 어느 지역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는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혁신파크 조감도. @거제신문DB
기업혁신파크 조감도. @거제신문DB

# 기업혁신파크 지정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토지를 분양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의 한 종류로, 기업이 주도해 개발한 공간에 범정부 지원을 연계해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특히 기업혁신파크는 관광단지사업과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국비지원(진입도로 50%·공공폐수처리시설 70%) △행정절차 간소화(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토지수용권 완화(50% 이상 확보) △건폐율·용적률 특례(국토계획법의 1.5배) △각종 부담금 감면(개발·농지보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조세 및 세제 혜택(사업시행자 국세 3년간 50%, 2년간 25%, 지방세 최대 50%, 입주기업 국세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최대 50%) △유치 직종 다양화 △용도지역 상향(비도시지역⇒도시지역) △특례 적용(사립학교·외국인 교육기관·자율학교·의료기관 설치·운영, 주택 특별공급,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등) 시행 및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투자에 유리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2조47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6218명의 고용유발효과, 연간 450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11일 옥주원 거제시 경제산업국장이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을 거제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거제신문DB
지난해 10월11일 옥주원 거제시 경제산업국장이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을 거제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거제신문DB

#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시는 앞으로 거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남부내륙철도 개통 및 부산항신항의 메가포트 추진 등으로 물류트라이포트 중심에 위치함에 따라 현재 구상중인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및 기업혁신파크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장목면 일대로 확대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노동·경영 관련 규제완화 △외국인학교 및 병원 설립 등의 정주환경 지원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거제는 트라이포트 배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물류트라이포트를 중심으로 복합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및 차별화된 고품격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고 미래 주도형 첨단산업의 거점 역할을 통해 세계적 도시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 기회발전특구 추진

거제시는 이번 기업혁신파크 선정과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을 계기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기업유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1일부로 거제시청 투자산업과에 기회발전특구 TF팀을 구성했으며, 경제자유구역 TF팀은 이미 운용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29일 거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추진계획을 점검한데 이어 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특구는 장목·연초·사등 등 여러 대상 지역을 검토하면서 관광·물류·조선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기업발전특구 지정의 핵심은 중견기업 이상의 튼실한 선도기업 유치다.

시는 특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홍보하면서 다양한 관련 기업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혁신파크가 지정된 만큼 시와 기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앵커기업이 유치되는 대로 기업과 협의해 경남도를 통해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 TF팀장은 "거제가 기업혁신파크에 이어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기회발전특구도 지정될 수 있도록 우수 기업유치와 특화전략을 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교육발전특구 지정

거제시가 지난달 28일 '미래조선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3년간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됐다. 

또 지역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기업 등 지역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졸업하면 현장에 투입돼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교육청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을 수립해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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