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의원-주먹구구식 조례안 상정 힐책
김봉주의원-출근시간 지적, 수당치급 반문
개회 시작부터 의회 끈질긴 질문에 집행부곤욕

창간 34주년을 기념해 1989년 창간호부터 인터넷신문이 없었던 2006년 5월까지 보도된 기사(지역역사) 중 독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중요한 기사를 인터넷에 업로드합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거제지역 발전을 위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989년부터 발행된 과거 기사를 톺아보시고 거제역사를 알아가십시오.  - 편집자 주

거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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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4일 개최됐다.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임시회에서 김명규징승포시장의 '94 시정보고와 함께 장승포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 장승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안 등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 및 94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처리했다.
의사발언 및 토의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주>

○···장승포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 설명에 나선 김광수문화공보실장은 이용시간을 아침 8시에서 지녁 10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로 제안.
또 도서관 사용료는 별도입관료는 없으며, 장비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다만 복사비 사용료만 매당 최저 30원에저 최고 60원까지 최소경비를 받는다는 조례안 내용을 설명.

이어 김대규의장은 김종길의원의 질의발언 통지서를 제출받고 제자리에서 질의해주길 요청.

○···질의에 나선 김종길의원은 "지난 2월1일 실장이 설명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과 다르지 않느냐"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

이날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집」을 준비하는 등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한 김의읜은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법 제15조」를 보면 대출의 한도 및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데, 장승포시립도서관 운영조례에는 왜 누락됐는지 이유를 따지기도.
이에 대해 김광수 실장은 "도서관 자료대출이나 이용절차에 관해서는 앞으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김의원은 "그게 어떤 규칙이냐"고 반문.

김광수 실장은 도서관 관리운영규칙이라고 한마디로 답변.

계속적으로 김의원은 도서관의 각종자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훼손 또는 오손, 망실되면서 이용가치가 없어지는 점을 들어 "폐기사유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돼 있냐"고 강도있는 질문공세를 펼치며 답변을 요구.

김광수실장은 이 답변요구에 대해 도서를 더렵혀서 다시 폐기할 그런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겠다고 설명.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이 주먹구구식으로 기획화된 듯 김종길의원은 "국회도서관이나 시도서관의 조례안이 좀 비슷한 점이 없는가, 국회도서관 법률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았는가"」 등 질책성 발언과 함께 「국회도서관운영조례안」과 장승포시립도서관 조례안내용이 틀린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상정된 조례안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냐고 공보실장에게 의사 타진.

또다시 도서관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김광수실장의 답변이 되풀이 되자 김종길의원은 "규칙입안이 돼있느냐"고 반문.

"아직 입안은 안돼있다"는 답변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종길의원은 "현재 규칙입안도 안돼있는데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냐"며 형식적 조례안 상정을 힐책.

○···별탈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 조례안이 김종길의원의 파상 공세에 이어 김봉주의원 질문공세가 가세하자 의사당은 더욱 굳어진 분위기.

김봉주의원은 "「조례안 제 2조」에 보면 이용시간이 8시부터 22시로 돼있는데, 2윌1일 의회등원일에 보고한 내용은 개관은 오전 9시부터 22시로 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돼있다"고 말하고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인데, 1시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고 묻고 "조기출근에 대한 수당을 주는가.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김광수 실장은 별도 근무수당은 지급안한다고 어쩡쩡한 답변.

또다시 김의원은 "종전에 오전 9시로 보고했던 내용을 이조례에서 8시로 1시간을 당긴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자 김광수실장은 "종전에 9시로 한 것은 기본방침 시행을 받을 때 운영계획으로서 그렇게 받은것이지 별도의 뜻은 없었다"고 답변.

이에 김붕주의원은 "그러면 7시로 바꾸지 왜 그랬는냐"며 비아냥.

김종길의원의 집행부 제안설명 문제점을 듣고있던 김봉주의원은 처음과는 딜리 다소 진정된 모습으로 조례안 제4조의 사용료 부분이 "도서관 이용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도서관이용료와 복사기사용료에 혼돈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제4조의 수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의사를 타진하며 계속 질문.

김봉주의원과 김광수 문화공보실장의 장시간에 걸친 질의와 답변을 지켜보던 시청공무원들 사이에는 난항을 거듭하자 안타까운 빛이 역력.

김종길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들을 수정해서, 재토의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강공을 일단락.

50여 분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의석을 정돈한 의원들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합의하고, 도서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신설하는 등 각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의결했다.

거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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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장조례안을 비롯, 장승포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안이 일괄상정되면서 의원들과 담당공무원 사이에 팽팽한 분위기.

장승포시 총무과장은 농어촌인구의 노령화추세와 지역특성여건상 통장 임명자격요건을 예비군을 포함하는 현 조례에서 예비군을 삭제하고 민방위 편성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령을 30∼65세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2건을 일사천리로 제안설명.

질의에 나선 김봉주의원은 지방공무원 특수수당지급 조례내용중 1,2,3등급으로 나누어진 지급대상자 기준을 전국적인 통일기준이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과 경남도 조례안의 등급분류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남도에 기준한 현 조례안은 대통령령을 어긴 것이 아니냐며 반문.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분뇨, 폐수처리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은 전국적으로 열악하다"며 똑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주장.

○···통반설치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김광덕의원은 일반예비군 및 재향군인인 남자의 자격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시로 승격되던 지난 89년 1월1일 60세까지로 돼있었고 30세 이상 55세이하로 위촉할 수 있었는데 농촌지역을 65세까지 15년이나 올려 잡으면 만덕, 덕포지역이나 아주지역은 통장요원이 없다며 65세까지 묶어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대의견을 제시.

이날 임시회는 당초 16일 하루동안 상정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끈질긴 질문공세로 시간에 쫓기면서 다음날로 넘겨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처리했다. <이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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