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댐이 장승포시 거제군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된지 올해로 만 12년째에 접어 들었다. 90여세대 300여 주민들의 삶터를 삼킨채 호수로 변해 버린 이목. 주민들은 이곳에 댐이 건설된 것은 "어쩌면 숙명이었는지 모른다"고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편집자주>

연초면 출신 윤현수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명상, 명하, 천곡 등 5개마을 주민들은 연초댐이 들어선 이후 거제군과 장승포시 현급수인원 8만 5206명을 위해 또 향후 15만 거제도민의 생명을 영위하게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심적고통을 대변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662명의 주민들은 농자지대본이라는 말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며 놀리는 농토가 없는 순박한 민초들이다.

그 단적인 예로 주민들은 수몰당시 폐쇠된 이목국민학교 이전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옥치만 연초면장(59)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이목국민학교 이전문제는 건설부측의 보상업무와 맞물려 있었으며 일부 뜻있는 사람들은 다공·중리 쪽으로 학교를 옮기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인근 명동주민들의 학교까지 빼앗길수 없다는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말했다.

결국 수몰위기를 넘겼던 주민들은 지역적인 고립을 염려했다기 보다는 "언젠가는 좋은날이 올 것"이라는 낙관론을 지니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명동국교와 천곡분교로 나뉘어 개교했던 이목국민학교의 분신들은 현재 명동국교는 분교로 격하됐다 지난해 폐교 됐으며 천곡분교는 송정지역의 발전에 따라 지난 89년 송정국민학교로 교명을 바꾸며 본교로 승격했다.

명동지구는 댐 수몰이후 주민들이 생각조차 않았던 교육 불모지로까지 전락하고만 것이다.

새로운 건물의 건축규제 용도변경 불가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되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정부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이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댐 수몰에 따라 계곡에 위치한 잔여토지 지주들은 보상문제를 군에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1년부터 통수가 시작된 연초댐 주변의 생활은 급변해갔고 생활에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각종 건의를 면과 군에 내고 있다.

농업을 위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바람에 어떠한 용도로도 지목을 변경할수 없는데다 지가마저 떨어지고 있다며 용도지역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발이 보장되지 않는 이곳의 토지거래는 물론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조차 땅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연초댐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서기용씨(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가 밝힌 당시 논 한평당 보상가가 4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12년이 지난 지금도 8000원선에 머물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91년초 김한배 군수의 연초면 초도 순시때 옥문환씨(연초면 천곡리·44)등 주민들은 천곡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주민들의 생업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천곡 이외에도 상수원 보호구역편입에 따른 제약으로 소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댐 인근 지역주민들도 되도록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연초면 관계자는 연초댐 건설당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역 입안에 따라 이 지역을 편입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제는 불가하나 기존지역의 용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초댐 상류지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천곡리 주령지역 20여세대 뿐이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간접적인 토지거래가격은 각종 도로공사, 관급공사때 평당 1만5000원 정도로 공시지가보다 약 2배가량 지급되는데 그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원 가운데 또 하나는 이목에서 명하까지 2km구간의 농로개설이다.

90년쯤부터 계속되고 있는 도로개설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댐의 담수가 시작되면서 이목과 명하 사이에 3만여평의 농경지를 두고도 길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연초면 명상마을 김모씨(56)는 농로개설의 당위성을 "연초댐 건설전에는 이목과 명동이 이웃해 공동생활권으로 삶을 영위해 왔으나 수몰로 격리된채 지역교류가 중단됐다"고 말하고 "수몰에 따른 보상과 지역개발차원에서라도 회주도로를 개설, 잔여지 활용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이 지역을 특화사업지역으로 지정 각종제약에 묶여있는 토지를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초댐 건설이 숙명적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생활도 함께 변해버린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 정부의 광역적인 법규만 있을뿐 실제생활은 보호구역 지정의미와 정면으로 상반되고 있다.

연초댐이 거제도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한 이 지역 주민들은 각종 불이익을 업으로 알고 생활해야 하며 급수인원들은 주변 농경지에 뿌려지는 다량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당국에서도 차라리 당시 이주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지주민들의 입장 때문에 농경지에 살포하는 농약 사용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수질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현지 거주민에 대해 최소한의 행위제한만 하도록 되어있어 입안 당시부터 상수원의 입지조건과 향후 일어날 환경오염의 근원적 차단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광대한 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데 필요한 막대한 보상과 현실적 각종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도 납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보호구역내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급수인원들이 안고있는 오염불안은 영원히 계속될수 밖에 없는 결과를 빚고 있다.

수자원공사 거제용수관리 사무소측은 거제도의 상수원은 강원도와 함께 1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삼고 있다.

물론 거제도의 수원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도 불구 지금까지 충무시의 비상관수로 활용될 만큼 풍족하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상수원, 특히 댐의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절할수 있는 방법은 극히 미미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로는 가축방목,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 야영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세차행위를 직접적인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거주민들에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건물의 신축 증·개축 등은 기존시설보다 환경오염원이 줄어들 경우 허가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점진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판단인듯 하지만 결국 주민들에게 영원한 속박을 요구하는 사슬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같은 양면적인 법 규정은 오히려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살포하는 농약사용에는 웬일인지 관대하다.

농약사용을 규제할 경우 예상되는 농민들의 불만섞인 항변을 염려했는지 아니면 정수처리능력을 과신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죽은물을 정수해 식수로 사용하길 원치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연초 정수장 관계자는 농약의 주성분인 유기수은은 댐 내부에서 저층으로 침하되기 때문에 식수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늄 등의 특정유해물질은 단 한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약에 함유된 특정유해물질을 정수할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고 있다.

수자원 관계자의 말대로 중금속 성분들이 저층으로 가라앉는다면 1373ha의 농경지에 뿌려지는 농약은 최소 5백㎖ 기준 년간 7만병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수치대로라면 연초댐에는 12년동안 84만병의 중금속이 함유된 농약이 뿌려져 상당량의 유해물질이 저층에 축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600여 가구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와 오폐수를 합치면 연초댐도 언젠가는 녹조가 뒤덮힌 오염된곳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다.

농약과 생활하수 이외에도 댐건설로 인한 안개일수도 예년보다 부쩍 늘어나 일조량부족에 따른 환경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운데 하나다.

현재 주민들은 연초면과 댐부근 일대는 10mm이상의 비만 내려도 전방 5m 앞을 내다볼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제한받고 있으며 특히 7~8월이면 40일이상 년간 100일이상이 짙은 안개로 뒤덮혀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댐건설로 인한 이같은 안개피해는 차치하고서라도 농산물의 생산증대와 노동력 절감에 따른 필요성 때문에 농약의 생산과 사용량은 매년 늘어날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다 급수대상 주민들의 건강손상과 환경파괴에 대한 염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최근들어 농약의 주성분 사용과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오염의 정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주민의 생활안정과 거제도민이 영위해야할 건강한 수질보호를 위해 무공해 농사법 개발지원과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있다. <서용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