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노동자 쿼터제 확대를 원점 재검토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으로 조선업과 거제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주장했다.

변 예비후보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노동계와 지역사회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내국인 신규 채용 확대 등 인력 수급 문제 해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임금과 단가 현실화, 실질 임금 향상 등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내국인 채용 확대, 청년 등 인구 유출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일본의 조선업 몰락을 언급하며 ”숙련노동자의 단절로 인한 숙련 기술 수준 저하, 기능 인력의 부족, 외국인 고용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조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 ‘호접지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자 지원, 권익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기본법에 포함할 내용은 △조선산업 배후 지역 지원과 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 △적정 임금 보장 △조선 사업자 및 노동자의 소득세·재산세 감면 △신규 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확대 △공실의 원룸·아파트를 활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상여금 등 차별처우 금지 △노동자 금융 지원 강화 △노동자 및 가족의 교육·의료·문화·재활 등 복지 인프라 지원 △퇴직 노동자 활력 프로그램 △청년 노동자 지원 등 임금 및 단가 현실화, 실질 임금 향상을 통한 내국인 채용 확대의 법적 제도적 장치와 기반 마련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를 원점 재검토’하고,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복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내국인 채용 지원과 유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선 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저임금·고강도 등 노동 여건과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하고 실질적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