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자금지원 사각

실명제 실시로 사체시장을 통한 급전 및 운전자금 조달의 길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보다 규모가 적은 영세기업들은 숫제 연쇄도산의 위기로 식은 땀을 흘리고있다.

영세기업들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특별대책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종업원 20인미만인 소기업과 20인 이상 3백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소기업에서 종업원 5인미만인 업체는 편의상 영세기업으로 불린다.

시·군에 따르면 제조업 관련 종업원 19인 이하의 소기업은 전체 제조업체수의 86.4％인 233개 업체이고 이 가운데서 종업원 5인미만의 영세 업체는 174개로 소기업체의 73% 를 점하고 있다.

현재 종업원 4인이하의 영세업체는 거의 담보나 신용부족 등으로 업체명의로는 금융기관과 당좌개설등의 금융거래를 트지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종업원의 급여나 자재구입 등의 운전자금이나 급전 등을 사채시장내지는 친인척등의 사금융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5인이상 19인이하의 소기업도 상당수가 기장능력부족 등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하지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과 거래가 없는 이들 영세업체와 소기업에는 정부가 실명제 실시로 자금압박을 받을 중소기업을 위해 수립한 지원 특별대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것은 정부가 마련한 정책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한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긴급방출등이 금융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에만 해택이 돌아가기 때문에서다.

또 영세기업주들의 실명제실시 내용 파급효과 등을 잘 모르는 것도 큰 문제다.

충무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다음주 정도면 파급 효과를 실감할 것으로 에상되며 최악의 경우 연쇄 부도 사태의 가능성도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따라서 늦어도 이번주 안에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무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장승포시 거제군 관내 소기업 및 영세기업들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는 진성어음의 사채시장에서 할인 비율은 30.5%에 이른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금융실명제 실시 여파로 영세기업과 소기업은 이러한 자금경색과 함께 거래마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물품거래시 외상매출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자재조달에 애로를 겪어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제껏 무자료거래가 성행했던 업종은 실명제로 모든 거래의 양성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매출이 감소되는 등 거래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내기업들 반응

금융실명제를 바라보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눈빛엔 위기감이 가득하다. 그들은 자금난을 우려하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금융관행에 근본적인 불신감을 갖고 있다.

금융실명제를 맞은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과 대책방안 및 호소를 들어본다.

하청면 소재 S건설 = 그동안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제대로 이용 못한 것은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관행 때문이었다.

오직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지원제도도, 또 자금을 아무리 풀어봐도 영세중소기업엔 '그림의 떡'이다.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금융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

성포소재 G조선 = 정부가 1조원을 긴급 방출하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뭉치면 많을지 몰라고 전국의 6만여 영세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몫으로 보면 큰 액수가 아니다.

은행에 십수년간 거래한 업체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진성어음일지라도 할인을 잘 안해주는 판에 은행과 한번도 거래한 적이 없고 담보도 없는 영세 중소기업에 당장 어름할인을 해줄 은행이 있겠는가.

또 3천만원 이상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세무서다. 

옥포소재 D기업 = 실명제 자체에는 찬성하나 보완조치가 시급하다. 금융관행은 개선안되고 '꺽기'는 여전한 상황에서 신용사회를 부르짖고 실명제를 외치는 것은 무리이다.

둔덕면소재 T수산 = 중소기업에 대출은 2차문제이고 우선 어음할인이 시급하다.

정당히 물품을 납품하고 정당히 받은 어음이다. 도둑질해서 받은 어음이 아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주지 않으면 누가 의욕을 갖고 경영을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