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문을 닫는 농어촌 지역의 국민학교 급증하고 있다. 거제교육청 관내 장승포시를 비롯 거제군내 국민학교는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시지역은 60여명, 군지역은 1백20여명의 학생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학교 폐교현상은 거제군내의 도서·벽지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거제군의 경우 지난 91년3월 거제군 하청면 칠천도 황덕분교가 폐교, 올해까지 4개의 국민학교가 폐교되었다. 이처럼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자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문을 닫은채 방치된 학교가 불량 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 악용되는가 하면 아름다운 경관마저 해치고 있다. 문을 닫고 있는 이들학교의 자원 활용 방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군내의 폐교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을 알아봤다.<편집자주>

▲폐교실태
거제군내에는 지난 91년3월 하청면 칠천도 황덕분교가 문을 닫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장목면 농호분교와 연초면 명동리 명동분교가 문을 닫았고 올들어서는 하청면 유계리 유계국교가 폐교됐다.

또 내년에는 학생수 1명뿐인 일운면 지심분교, 학생수 95명인 동부면 구천분교 거제면 예구분교, 장목면의 송진국교가 폐교에 직면하고 있다.

군내 국민학교의 폐교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취학아동수의 격감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장승포시의 경우 취학 아동수는 지난 91년 1천1백81명, 92년 1천1백2명, 올 들어서는 1천51명으로 연간 50여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거제군은 지난 91년 1천6백13명에서 92년 1천5백명, 올들어서는 1천3백79명으로 매년 1백여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콩나물시루 교실의 도시와는 대조적으로 군내 산간벽지나 섬지방의 취학아동 감소현상은 심각한 실정에 있다.

이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적 혜택이 적은데다 교육환경이 열악해 학부모들이 2세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 폐교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섬을 끼고 있는 거제지역은 그동안 4개교가 각각 문을 닫았고 내년까지 구천, 지심분교 등 6개교가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일운면 내도분교는 1학년생이 1명, 2학년생 1명으로 학생수가 2명이며 지심분교가 1명, 남부면 쌍근국교도 1학년생 5명만 있을 뿐이다.

이들 학교들은 교원 1명과 기능직 1명이 학교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폐교수 증가와는 반대로 장승포시 옥포2동 국산국민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편성, 2부제 수업으로 매년 교실난에 따른신, 증설을 해야하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국산국교의 경우 6학년이 2백98명, 5학년이 3백67명, 3학년 3백74명, 1학년이 4백20명으로 매년 학생수가 50여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반면 이 학교에서 고개하나 넘어 2km내에 있는 덕포국교의 경우 6학년 12명, 4학년 10명, 2학년 8명, 1학년 3명에 불과해 학군및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이에따라 덕포국교의 경우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학생수를 늘리지 못할 경우 내년 취학 아동수가 2~3명뿐일 것으로 실정에 놓여있다.

거제군 신현읍 고현리 계룡국민학교의 경우도 지난해까지 과밀학급, 2부제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신축한 신현국교가 신입생을 모집 어려움을 덜게 됐다.

▲문제점
이처럼 폐교가 늘어나자 거제교육청은 학교부지 관리와 재활용 방안마련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우선 폐교에 따른 일선 교육기관의 관리비 부담은 물론 허물어져가는 건물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도 무시못할 정도다.

학교재산은 현재 부동산투기억제 조치에 묶여 일체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다.

교육부는 당초 통·폐합이 실시되던 지난 89년까지만해도 학교 시설물을 매각토록 했었으나 90년 10윌부터 매각을 중지, 청소년 수련장, 교원휴양소, 마을회관 등 건전한 시설에만 활용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은 대부분 산간오지나 섬지역 등에 많아 공익단체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시설물 등이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다.

또 폐교사 관리도 분교는 본교가 본교는 교육청이 관리를 한다지만 관리소홀로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폐교된 연초면의 명동분교의 경우 유리창은 깨어져 있고 교내에 심어놓은 각종 꽃, 수목 등를 파낸 흔적들로 군데군데 구덩이가 파져 폭탄을 맞은 건물을 방불케 하고 있다.

황덕분교의 경우도 누군가에 의해 교실바닥이 모닥불을 피운 듯 바닥 판자가 타 있고 유리창도 거의 깨져버린 상태다.

특히 폐교사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빈 폐교사 건물은 갖다버린 폐건축자재 생활쓰레기 등이 쌓이고 불량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활용 대책
현재 시·군내에 있는 폐교사는 4개교로 매각, 야영장·마을회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채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폐교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바람에 화재나 붕괴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폐교사시설의 매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선별적으로 제한조치를 풀어 매각토록해 과원교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활용이 불가능한 낡은 건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부지로 남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 원용철씨(38·장승포시 덕포동)는 "폐교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공익단체학교법인등 비영리 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기효씨(34·교사)는 "학생이 줄어들면서 교사 적체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농·어촌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교육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4월부터 농어촌의 폐교된 학교의 임대차 규정을 크게 완화해 앞으로 임대차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폐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내무부와 함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이수종 교육부보통교육국장은 밝혔다.

이 국장은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이 폐교된 학교를 임대차할 때 학교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도록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운동장과 학교건물의 외형은 원형대로 보존하되 내부는 임대 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국장은 특히 "일부에서는 폐교된 학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채 방치할게 아니라 매각처분하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지금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농·어촌학교가 불필요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농·어촌지역의 복지가 향상되어 농어촌으로의 인구 역류현상이 일어나 학교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 귀를 기울려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