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늦어도 11월 초 예타 대상 심사 예정
거제시…경제성 향상·700억 대응투자 등 보완서류 제출
주민들…공청회서 "주민염원·조기 착공" 한목소리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심사가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예정인 가운데 거제시가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거제시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시가 동부면 참살이센터에서 진행한 주민 공청회 모습. @백승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심사가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예정인 가운데 거제시가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거제시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시가 동부면 참살이센터에서 진행한 주민 공청회 모습. @백승태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빠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과 거제시는 지난 9월 중순 기획재정부에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보완 제출한데 이어 10월 말이나 11월 초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심사에서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거제시는 최선은 다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예타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재부 심사를 앞두고 조심스런 분위기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26일에는 동부면 참살이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고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아세안국가정원 예정지인 산촌간척지 임차인을 비롯해 사유지 소유자와 산림청, 경남도 담당공무원과 거제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예타 대상 심사에 앞서 기재부가 산림청에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하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주민들은 지역과 관광발전을 위해 국가정원의 조속한 추진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과 영농보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거제시가 동부면 참살이센터에서 진행한 주민 공청회 당시 촬영한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 종합 계획도. @백승태
지난달 26일 거제시가 동부면 참살이센터에서 진행한 주민 공청회 당시 촬영한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 종합 계획도. @백승태

그러면서 현재 산림청이 계획중인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산림청 담당 공무원은 현재로선 계획대로 예타 대상 심사를 추진중이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원예·화훼, 관광 등 연계 산업으로 확장하는 방안은 추후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립난대수목원 대체사업을 지난 2020년 말부터 추진된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은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757번지 일원 64.3㏊에 2917억원을 투입해 국가별·테마별 정원 및 관람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산림청이 주관했다.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에 올해 1분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5월 '심사보류'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당시 예타 대상 미선정의 주된 이유로 전국 지자체의 국가정원 조성 남발 우려, 전국 지자체 국가정원 조성 계획에 관한 산림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정원 조성에 관한 국가 중장기 계획 필요, 높은 사유지 편입 비율 등 사업 지연 우려, 국비 지원 적합성에 관한 서류 보완 필요 등을 들었다.

이에 산림청과 거제시는 경제성을 향상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사업 면적을 64.3㏊서 40.4㏊로 축소하고 정부 예산을 2917억원에서 1986억원으로 줄여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국가정원 조성지에 상하수도와 주차장 및 도로를 건설하는 7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대응투자 계획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시가 동부면 참살이센터에서 진행한 주민 공청회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백승태
사진은 지난달 26일 시가 동부면 참살이센터에서 진행한 주민 공청회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백승태

특히 사유지 편입 비율(6.56%)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 면담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토지 확보 방안과 행정절차 장애요인 해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정리해 지난 9월 15일 기재부에 예타 요구서를 제출했다.

예타 대상 심사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열린 공청회도 이와 관련해 마련된 것이다.

거제시와 산림청은 보완서류를 철저히 준비한 만큼 이번에는 예타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늦어도 11월초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면 심사 기간 1년과 실시설계 1년을 거쳐 2026년 초 착공해 2027년 말 완공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거제시 공원과는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관련해 사업 축소와 추진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산림청과 경남도와 긴밀한 협력으로 협의기간 단축 및 조기착공이 가능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경제성 향상과 지방비 부담 등을 주안점으로 보완해 예타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에는 심사 대상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한옥 문화가 깃든 한국의 전통 정원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 정취를 담는다는 구상이다.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신공항 등이 건설에 맞춰 국가정원이 조성되면 연간 방문객이 1000만명을 뛰어넘어 거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만들어 운영하는 정원이며, 우리나라에선 전남 순천만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등 2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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