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정책 제언

김동수 거제시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거제시의회 제공
김동수 거제시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거제시의회 제공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검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시공 상태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을 분석해 철저한 품질 검증만이 땅에 떨어진 거제시 건축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올 1월에 준공된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준공한 지 한 달도 채 안돼 21건의 하자를 확인했고, 정기 하자검사 당시 총 27건의 하자가 발견되는 등 소방하자까지 포함하면 31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또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지세포 회진 우수저류조·공공하수처리장 등에서 하자가 끊이질 않아 거제시 건설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대로 예비 준공검사를 했다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 했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검증을 할 방안으로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같은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의 구조·단지 내 조경·내장 가전·냉난방·안전·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

김 의원은 "현재 거제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등 10여개의 대형 공공 건축물이 시공 중이거나 추진 중"이라며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한 품질 검증만이 땅에 떨어진 거제시 건축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타성에 젖은 모습"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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