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시민문화공간 조성과 주차장 증설 등을 위해 대규모 공공용지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들여 대규모 공공용지부터 구입하는 계획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선제적 시정운영이라는 대체적인 평가에도 일각에선 추진되거나 확정되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많은 시비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다른 사업추진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시는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개항 예정임에 따라 거제가 배후도시로서 새롭게 도약할 발판이 마련돼, 이제는 도시공간 전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인 공공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종우 시장도 올해초 도로·교통은 물론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수차례 주문했다. 공공용지 확보는 시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실제로 건물이나 공원이 조성되기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확보시기를 미루면 지가상승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거제시의 계산이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 2월 전 면동을 대상으로 공공용지 확보 수요조사를 실시해 총 55건을 접수했다.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일몰을 앞두고 있는 사업을 파악해 체계적인 공공용지 확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해당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총 36건을 선정해 연차적으로 공공용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용지 취득 방법은 공익사업 보상과 협의에 따른 공유재산 매입 형태로, 총 사업비는 196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매입 면적은 196만6573㎡에 달한다. 

공공용지 매입은 연차적으로 △2023년 11건 3만314㎡에 122억7400만원 △2024년 15건 159만7656㎡에 859억5300만원 △2025년 10건 33만8603㎡에 978억22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2023년 사업비는 이미 확보한 사업비와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원·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건수가 가장 많다.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녹지공간 부족 문제,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강조해 온 박종우 거제시장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특히 도시공원은 도로·학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상당수다. 시는 거제가 좀 더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올해 초 공원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공원과는 현재 공원 시설의 노후화·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리모델링 및 공원 신규 조성 대상지를 파악하는 등 거제시 도시공원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전행정절차가 가장 먼저 완료된 일운면 서희스타힐스 인근 '소동 제1어린이공원'과 현재 사전절차를 추진중인 아주동 거제3.1운동기념탑 인근 '아주 제2근린공원'을 2024년 착공할 계획이다.

공공용지 확보와 관련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공모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 △농소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356 해맞이전망대 조성 △대한장로회 신학대학교 소유 토지 매입 △남부면 생활체육시설 확장 △파크골프장 조성 등이다.

공원과 소관 사업은 △고현 근린공원 조성 △독봉산웰빙공원 확장 조성 △장승포 해돋이공원 조성 △수월 근린공원 조성 △양정 근린공원 조성 △소동 제1어린이공원 조성 △아주 제2근린공원 조성 △한·아세안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등이다.

교통과 소관 △덕포해수욕장 하덕마을 주차장 조성 △선창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중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다.

회계과 소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주변부지 매입 △일운면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매입 △장목면 청사 신축 △거제면 청사 신축 △수양동주민센터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 △사등면사무소 진출입로 개선부지 매입 등이다.

이밖에도 △농업정책과 소관 간덕천 주변 미래농업창업센터·거제숲소리공원 종합개발계획 △농업지원과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앤푸드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농업관광과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둔덕면 농막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상하수도과 지방상수도 근포조절지 신설사업·수월오수중계펌프장 증설 등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공공용지 선제적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확정되거나 추진하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 단시간 안에 많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시민 A모씨는 "공공용지가 없어 각종 사업에 애로를 겪었던 지난 사례를 볼 때 거제시의 이번 계획을 이해는 하지만 많은 시비가 공공용지 매입비로 사용되면 시의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용지 확보 후 사업 계획 등이 무산되거나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