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예술중학교는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국내 최대 사교육업체인 M사 회장이 농·어촌 도서지역 학생들이 직면하는 교육기회 격차가 교육결과의 격차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본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학습콘텐츠 망과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무상으로 활용해 교내에서 방과 후에 저녁 8시30분까지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특정 단체에서 본교 관리자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경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장목예중이 지향하고자 하는 ‘공교육 속의 사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교육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해 공교육의 공익성을 저해하고, 과중한 사교육비가 가계경제를 어렵게 하는 등 사회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코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언급하고 활용하는 것에 결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은 공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한국의 공·사교육 간의 교류 배경을 살펴보자.
1990년대 획일화된 공교육체제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주목받기 시작했었다.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불만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졌고, 사교육이 현재까지 국가와 가계에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수요자의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정책적 시도를 해왔다.
우선 1990년 중반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해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위한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육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점차적으로 지방단체와 단위학교로 이양되는 움직임을 보여 왔고, 2007·2009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단위학교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면서 분권화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교육정책방향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서 정부는 1995년 5월31일 교육 개혁안을 통해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도입해 특기·적성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합하려 시도했다. 이때 도입된 방과후 교육활동은 방과후 교실·특기적성 프로그램·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다양한 수정을 거친 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종합책의 일환으로 보완돼,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가 시범실시 됐다.
특히 2008년 학교 자율화 방안을 통해 개별 학교가 사교육과 교류해 교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교육 간의 교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공·사교육 간의 교류는 방과후학교 정책을 기반으로 공교육 내실화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사교육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교육 수요 흡수 정책’으로서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교육 간의 교류가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 주장은 공교육의 영역인 학교에서 사교육을 흡수하면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다.
정리하면 한국 공·사교육 간 교류 배경은 교육적·사회적·정책적 배경으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다. 교육적 배경은 학교 정규수업과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보충수업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연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
사회적 배경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비싼 사교육비로 인해 사회경제적 계층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적 배경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서, 공교육을 살리는 동시에 EBS와 방과후학교를 통해 사교육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장목예중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운영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공교육의 최대장점인 무상교육을 활용해 학부모 코디네이터 활용·지역인사·전문 직업인·사교육 강사 등의 활용을 확대하면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고취하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화의 일환으로 교과 보충 및 심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으로 오래 머물 수 있는 방과후학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기관 입장에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기된 의문점이라 이해한다. 하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지어 공교육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교육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공통된 질문에 공교육 현장에서 오래 머물게 하면서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내실 있는 공교육 정상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