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입주민 요구 수용 분양전환 해결 가닥

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사업주가 마찰을 빚고 있는 수월동 덕산 2차 베스트타운 감정평가 철회가 취소, 문제해결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거제시는 지난 25일 임대아파트인 덕산2차 베스트타운 B·C단지 1104세대와 입주민과 사업주가 사전 합의한 A단지 555세대를 포함, 당초 감정평가 시점인 지난해 5월4일 기준으로 재감정 추진 방침을 사업주인 덕산건설과 분양전환대책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감정은 그만큼 입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이번 시의 재감정 추진 통보는 분양대책위 법률고문인 진성진 변호사의 ‘덕산2차 베스트타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한 재감정 실시요청’에 대한 회신이다.

대책위의 감정평가 철회 요구에 대해 갖은 이유를 들어 거부해온 시가 진 변호사의 관련법률·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한 의견서에 곧바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번 조치로 지난 1여년 동안 마찰을 빚고 있는 덕산2차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절차가 일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책위는 “거제시의 이번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서 환영 한다”면서도 지난해 실시했던 감정평가가 왜곡·조작된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건설원가 산정이라는 큰 암초가 아직 남아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덕산2차 아파트 임차인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체출한 ‘건설원가 전면 재산정’ 진정서를 시 감사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덕산과 대책위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이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을 계기로 서로가 묵은 앙금을 풀고 원활한 협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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